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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1-02-23 10:5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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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서울시 사회복지단체연합으로부터 정책건의서를 전달받은 후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문재인 정부는 국민 여론 수습을 위한 이벤트나 기획하고 있을 시간에 백신 관련 모든 정보부터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파워볼중계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안한 백신을 맞느니 차라리 선호하는 백신을 늦게 맞기를 원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 백신 정보를 사실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백신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 백신 접종을 미루거나 거부하겠다는 응답이 바로 접종하겠다는 응답보다 높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문제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해오더니 접종 시작 열흘 전에 갑자기 65세 이상 접종은 보류했다”며 “백신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은 야당도 언론도 아닌 바로 문재인 정권이 백신 불안의 진원지”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또 ‘성군 대통령 만들기’ 이벤트나 기획하고 있지는 않을지 머릿속에 별별 그림들이 다 그려진다”며 “먼저 맞든 늦게 맞든, 국민은 뭘 좀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백신 확보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정확한 공급 계획 ▶백신들의 효능과 장단점 등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3상 임상시험 단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평균 면역 효과는 70.4%로 나타났고 화이자는 95.0%, 모더나는 94.1%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백신 확보에서 한참 뒤처진 것으로도 모자라 접종마저 스텝이 꼬이면 코로나19 위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전 의원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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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위치도.© News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교육환경 침해 우려 논란이 일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내 위락시설 건축을 불허하기로 했다.

23일 경제청에 따르면 건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한 건축업자가 신청한 중구 중산동 1877-2 일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부적합’ 결정했다.

건축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경제청은 조만간 건축업자에게 ‘불허’ 통보를 할 예정이다.

앞서 이 건축업자는 영종하늘도시 내 상업지역인 이 부지(2270㎡)에 지하3층~지상10층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며 경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지상 3~6층엔 위락시설, 7~10층엔 숙박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물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위락시설에 단란주점, 유흥업소가 들어설 경우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조사한 결과, 건물 예정지 인근에는 학원, 교습소, 생활체육시설, 키즈카페, 독서실 등 유아·청소년이 이용하는 교육 관련시설이 140여개 몰려 있다. 또 아파트 15개 단지 1만6452세대가 입주해 있다.

주민들은 최근 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2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제청에 전달하기도 했다.(뉴스1 1월22일 보도)

경제청 관계자는 “건축위원회가 부적합 결정함에 따라 내부 결재를 거쳐 건축업자에게 불허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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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유나이티드항공 보잉 777 여객기가 콜로라도주 덴버의 덴버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우측 엔진에 고장을 일으켜 불이 나고 있다. 이 여객기는 무사히 비상 착륙해 부상자는 없었다. 2021.02.23. [덴버=AP/뉴시스]
미국 덴버에서 운항 중 엔진에서 파편이 떨어져나간 보잉777과 같은 계열의 엔진을 탑재한 국내 항공기들이 전면 운항 중단됐다.파워볼실시간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각 항공사들에 ‘PW4000’ 계열 엔진을 장착한 보잉777 기체의 운영을 즉시 중지할 것을 통보했다. 현재 국내에서 이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대한항공 16대, 아시아나항공 9대, 진에어 4대 등 모두 29대다. 운영 중단은 미 연방항공국(FAA)에서 사고 원인 조사 등을 거쳐 감항성개선명령(AD)을 발행할 때까지다.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2일 자체적으로 이들 기체의 운항을 중단해 대체 기체를 투입했고, 진에어도 해당 보잉777의 예정된 운항 일정이 없어 승객 불편은 없을 전망이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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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2.23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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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 "언론 반발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는 언론을 폄훼했으며, 언론은 입맛에 맞게 정치를 재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미디어·언론 상생 TF를 이끄는 당 최고위원 노웅래 단장은 지난해 10월 TF 출범 당시 정치와 언론의 화해를 다짐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가짜뉴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 '언론 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지금, 정치와 언론, 정당과 정당 간 논쟁은 거세지고 있다. 왜 지금, 이 같은 골자의 언론 개혁이 필요한가. TF 측의 설명이 필요해 보였다.

노 단장은 2월18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 잘 납득되지 않는다. 그간의 특권의식이 상당히 고착화된 듯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단장은 21년 경력의 기자 출신이다. 그는 "언론은 성역이 아니다.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6개 미디어 법안을 보면 표현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지, 많아야 벌금 약 500만원에 불과했던 기존의 처벌 강도를 최대 3배 정도로 키우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 봤자 1500만원"이라며 "허위정보를 퍼트려 수십억원씩 수익을 얻는 유튜버들이 많지 않나. 외국은 수십억, 수백억의 벌금도 낸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전혀 겁내거나 반발할 이유가 없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시사저널 박은숙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의 자유는 아냐"

노 단장은 오히려 여당 법안의 징벌적 성향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반발도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훨씬 형량이 강하다. 그런데 당장 처리할 6개 법안엔 포함하지 않았다. 한 번에 강한 제재를 부여하면 갈등을 부추기고 정쟁화될까 우려해서다. 나름 부작용과 논란에 대해 고민한 결과다." 그러면서 그는 "벌금 1500만원이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우린 언론이 좋아하는 '자정작용'을 기대해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될 거란 우려엔 통계 하나를 꺼내 들었다. 2019년 언론 관련 명예훼손 사건 중 원고(피해자)의 승소율은 33%에 불과했고, 그중 언론이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그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법원이 언론에만 공격적으로 가동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입법 처리 속도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당이 또다시 독주한다는 게 일부의 지적이다. 본회의 처리 시한을 2~3월 내로 못 박은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4월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에 노 단장은 "토론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처리 시한을 딱 집은 건 그동안 미디어 관련 법이 늘 논의만 하다가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이 전례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엔 좀 강하게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여당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추진하면서 야당을 지나치게 배제했다는 지적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어떨까. "민주당은 176석을 준 민심을 받들어 일할 의무가 있다.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언론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앞두고 눈치 보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노 단장은 '입법 독주'라는 표현은 틀렸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6법이 통과되면 당장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는 이번 법안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당장 가짜뉴스, 허위정보가 전부 사라지진 않겠지만 언론이 오보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된다면 법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노 단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갖고 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동행복권파워볼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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