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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0-07-31 07:35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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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박미주 기자]



"전세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대출 질권설정에 동의를 안 해줄 거다. 이제 현금 많은 세입자만 골라 받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집주인 게시글)

'임대차3법'이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돼 내일(31일)부터 전세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권제가 바로 시행된다. 모든 세입자는 1회(2년)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야 한다. 특히 세입자가 원치 않으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집주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분노한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만기연장시 동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전세대출을 증액할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는 추가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궁지에 몰린다. 임대차3법의 '사각지대'다.

"어떻게든 내보내자"는 집주인, "전세대출 거부하겠다"
30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임대의무를 4년으로 설정하고 증액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22년만에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전세시장이 대혼돈으로 빠져들었다. 여당은 전세가격 폭등을 우려해 속전속결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의 '강한' 의지만큼 집주인(임대인)의 반발도 거세다.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동의거부로 임차인을 골라 받겠다고 나섰다. 임대차3법의 맹점을 파고든 것이다.

한 임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은행 임차인 전세대출 질권설정 수용 절대 반대"라며 "집주인이 대출 동의를 거부하면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다른 임대인은 "전세 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대출 동의를 해주지 말아야 겠다"며 "이제 현금 많은 세입자만 받을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실제로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갱신을 못하고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은행 전세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해 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 등 3곳의 보증을 끼고 해 준다. 주금공 보증은 세입자 신용을 기반으로 해 주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지만 HUG와 서울보증은 다르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주금공 보증상품도 집주인이 전세대출 계약을 했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줘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주인이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과 세입자는 질권을 설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동의 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안된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따라 세입자는 1회 계약 연장이 가능한데 전세대출이 막히면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물론 최초 전세대출이 아닌 만기 연장시 대출금을 증액하지 않는다면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 그런데 계약갱신시 5% 임대료를 올릴 경우 현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 때 집주인이 거부하면 계약갱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집주인은 법 시행 전 갱신을 거부한뒤 곧바로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 5% 이상 증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갱신을 거부만 하면 안되고 반드시 제3자와 계약을 마쳐야 한다. 본인이나 자녀 등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도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한 집주인은 "법 시행전에 신규계약을 해야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본인 거주가 어렵다면 가까운 친척에 요청해 신규 계약을 당장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겠다"고 말했다.

"신고하겠습니다" 집주인 협박하는 세입자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갱신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세입자의 반발을 산 경우도 나오고 있다. 한 집주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계약 연장이 어렵다"며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라 미리 연락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도 전세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 집주인은 갱신 불가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이에 세입자는 "연장불가 사유가 뭐냐"고 물었다.

자녀가 결혼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거주하던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겠다고 설명하자, 세입자는 "법이 바뀌는 거 아시냐"며 "계약종료 후 기존집 전출증명서와 이 집 전입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새 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 세입자는 3개월 분의 월세를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다.

집주인은 본인 뿐 아니라 자녀 거주(직계 존속, 직계 비속)시에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고, 재건축이나 멸실 등의 사유로 집을 수리해야 할 경우에도 사전에 통지 하면 갱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독일 등 해외사례에서도 인정하는 집주인의 권리다. 하지만 임대차3법에 대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오해가 쌓이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되고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급증할듯.. 조정위원회 확대한다
개정된 법안은 사례별로 워낙 복잡해서 임대차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별로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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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2~3개월 후부터는 이 기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나눠 맡기로 했다. 인원을 확대하고 조직을 키워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대출을 거부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을 통해 나온 결과는 법률과 유사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맡아왔던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도 국토부와 공동으로 만들기로 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미국 적십자사 본부를 찾아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혈장을 기증한 환자를 바라보고 있다.워싱턴 풀 기자단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연기하자고 깜짝 트위터를 날렸는데 성장률 등 최악의 경제 성적표에 대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말할 것 없고 ‘친정’인 공화당에서조차 만만찮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최악의 성장률 발표 직후 대선을 연기하자는 ‘폭탄 트윗’으로 워싱턴 정가를 발칵 뒤집었는데 공화당 주요 인사들마저 즉각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1월 3일 선거는 고정 불변이며, 과거 위기 상황에서도 선거는 치러졌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도 “연방 선거 역사에 선거를 미룬 적이 결코 없다.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친(親)트럼프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은 “난 우편투표가 유일한 투표 수단이 되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도 “선거를 미뤄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 힐 등이 보도했다. 이어 “난 우리가 11월에 안전하게 직접 투표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연기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사위 소속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선거 일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의 지배에 기초한 나라이며 따라서 우리가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누구라도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 나라의 한 개인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헌법이나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을 따르길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코 루비오(플로리다주) 상원의원도 취재진에게 “1845년 이래 우리는 11월 첫 번째 주 화요일에 대선을 치렀다”면서 “우리는 올해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워의원도 ‘선거사기’가 우려스럽다면서도 연기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수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도 주(州) 선거 시스템이 안전하고 믿을 만 하다며 “뉴햄프셔 선거는 11월 3일 열린다. 끝“이라고 딱잘랐다.

구체적 증거 없이 우편투표의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의 합법성 자체를 뒤흔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선언’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서둘러 선을 그으며 역풍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구심력이 약해진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대선연기론에 대한 민주당 팀 케인(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의 질문 공세에 진땀을 뺐다. 그는 “우리 모두는 모든 이들이 믿을 수 있는 선거를 치르기를 원한다”면서도 “난 이 자리에서 바로 법적 판단을 내놓지는 않으려고 한다. 법무부와 다른 인사들이 법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고 더 힐 등이 전했다. 케인 상원의원은 하버드 법대를 나온 변호사 출신인 폼페이오 장관이 대통령의 선거일 변경 권한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캠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일자를 변경할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끔찍한 국내총생산(GDP) 실적으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한 속임수라고 개탄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주)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리트윗하며 선거일 결정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헌법 2조1항 문구를 올렸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트윗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는 겁에 질려 있다. 그는 그가 조 바이든에게 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소속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도 “분명히 해두자.트럼프는 선거를 연기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Isaias leaves thousands without electricity and floods in Puerto Rico

View of a flooded street, after the passage of tropical storm Isaias, in Trujillo Alto, Puerto Rico, 30 July 2020. The passing of the tropical storm Isaias leaves a missing person, 300,000 people without electricity and several roads cut in Puerto Rico, where, in addition, large areas of the capital and the south of the island were flooded. EPA/THAIS LLORCA
화학반응 에너지, 열로만 전환 된다는 상식 뒤집어…사이언스지 게재

서로 다른 화학반응의 반응에너지에 따른 용매의 확산계수 변화. 파랑, 빨강, 초록 점은 촉매 반응으로, 서로 일치하는 가파른 그래프를 그린다. 반면 주황, 분홍, 하양은 촉매가 없는 반응으로, 완만한 그래프를 그린다. (기초과학연구원 제공) 2020.07.31 /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소속 스티브 그래닉 단장과 후안 왕 연구위원이 일반적인 화학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열로 모두 방출된다는 기존 상식을 뒤집고, 화학반응 뒤에 분자가 움직이는 추진력을 얻는 과정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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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BS는 이번 연구 성과가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기존의 화학반응의 에너지 개념을 다시 쓴 연구로, 화학반응에서 생기는 에너지가 물질을 이동시키는 기계적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을 최초로 제시했다"며 "분자 단위에서 동력이 필요한 초소형 로봇, 약물 전달 연구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분자는 화학반응을 할 때, 원자들 사이의 기존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며 다른 화합물이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응에너지는 국소적인 열 형태로 발산되어 사라지고, 분자 움직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시각이었다.

연구진은 화학반응에서의 분자 이동을 추적하고 분석해 기존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분자가 주변 분자들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움직임(확산)이 거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었다.

연구진은 용매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핵자기공명 현상을 이용해 각 반응물 분자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반응 뒤 분자의 확산이 빠르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확산은 열 방출로 인한 대류만을 고려한 분자 움직임 시뮬레이션으로 설명되기 어려웠다. 화학 반응의 결과물이 열 이외에 다른 동력을 가지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반응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의 일부가 열이 아닌 분자의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됐을 것이라고 봤다.


(A) 오른쪽으로 갈수록 촉매 농도가 높고, 반응물과 용매(표지) 농도는 일정한 미세유체칩 실험환경 (B) A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용매가 촉매 농도가 낮은 왼쪽으로 몰린다. (C) 대조군 실험을 위해 반응물 농도를 바꾸어 오른쪽에서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촉매 농도를 바꾸어 주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기초과학연구원 제공) 2020.07.31/ 뉴스1

또한 연구진은 촉매를 이용할 경우에는 촉매 없이 동일 화학반응을 했을 때와 달리 분자 확산이 일어나는 것도 관찰했다. 서로 다른 15가지 화학반응을 분석한 결과, 촉매반응은 촉매 없는 반응보다 반응에너지 대비 확산 되는 속도가 훨씬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연구진은 추가로 촉매 농도가 불균일한 미세유체칩을 준비했다. 칩의 미세한 관을 통해 용액을 흘려보내며, 칩 안에서 용매 움직임을 관찰했다. 이 때 촉매 농도가 작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했는데, 반응물 농도를 다르게 칩을 설계한 시험에서는 이러한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진은 반응 횟수 때문이 아니라 촉매 자체가 일반 화학반응과 다른 분자이동을 일으킨다는 결론을 얻었다.

스티브 그래닉 단장은 "이번 실험에서 확인한 반응은 플라스틱 생산과 의생명공학 등에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분자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후안 왕 연구위원은 "자연에 존재하는 스스로 움직이는 물질들을 이해하고, 정교한 초소형 기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점프볼=민준구 기자] “오렌지 캬라멜을 진짜 좋아했는데 그때(드래프트)부터 싫어하게 됐다.”

울산 현대모비스의 이종현이 팬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스톡킹」에 이대성, 최준용과 함께 출연한 그가 신인 드래프트 당시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과정이었다. 농담과 진담이 섞인 이종현의 한마디는 매우 큰 화살로 돌아오고 말았다.

정용검 캐스터가 진행하는 「스톡킹」은 MBC스포츠플러스에서 독립한 유튜브 채널로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6화 방송에서는 이대성과 최준용이 출연했으며 이종현이 깜짝 게스트로 참가해 시선을 끌었다.

오락성이 짙은 프로그램인 만큼 그동안 숨겨진 이야기들을 속 시원히 털어낸다는 측면에서 「스톡킹」의 기능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종현은 너무 솔직했던 탓일까. 아니면 재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감이 되지 않았던 것일까. 팬들은 그의 발언에 큰 상처를 받았다.

이종현은 2016 KBL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최준용, 강상재를 제치고 당당히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획득했다. 당시 유재학 감독은 평소와 달리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정용검 캐스터는 이종현에게 신인 드래프트 지명 이후의 기분을 물었고 이에 대해 “오렌지 캬라멜을 진짜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싫어한다”라는 답이 돌아왔다(당시 신인 드래프트에는 오렌지 캬라멜의 리지가 추첨을 도왔다).



이후 '이종현에게 리지란?'이란 질문에도 "그냥 연예인, TV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물론 가벼운 질문이었고 대답 역시 가볍게 흘러가는 정도였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지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쉽게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유재학 감독, 그리고 현대모비스라는 팀의 무거운 이미지가 신인 선수에게는 분명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법. 이종현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팬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 이종현의 발언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큰 실망감을 드러내며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그들이 느낀 것은 분명 달랐기 때문이다.

팬들의 반응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종현이란 존재는 현대모비스를 떠나 한국농구 10년을 이끌 것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컸다. 그런 그가 오랜 부상으로 코트를 떠나 있을 때 아낌없이 지지한 건 팬들이었다.

팀에서 에이스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가 같은 발언을 했다면 분명 분위기는 달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충분히 실망스러울 수 있는 상황. 특히 이종현이기에, 그만큼 기대했지만 충족시켜주지 못한 그이기에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이종현은 2016-2017시즌 데뷔 이래 크고 작은 부상으로 풀타임 출전 경험이 없다. 특히 슬개건 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부상이라는 중상으로 아직 100% 컨디션을 되찾지 못했다. 팀의 미래이자 현재가 될 것이란 선수의 장기 부상에도 꿋꿋이 지지를 보낸 팬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반갑지 않은 이야기였다.

프로 스포츠는 팬들의 사랑 및 관심이 없으면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구단과의 갈등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 결국 상처는 고스란히 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종현이 간과한 것은 그 부분일 것이다.

표현의 자유란 동전의 뒷면에는 책임감이란 단어가 붙게 된다. 이종현의 발언에 팬들이 실망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대했기에 상처는 더욱 크다.



이종현은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선수이며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런 선수이기에 팬들의 반응 역시 더욱 싸늘할 수밖에 없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농담 섞인 발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종현의 언어적 표현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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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_점프볼 DB(홍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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