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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0-09-10 18: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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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0일 오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이 코로나19 예방 소독을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임시 폐쇄됐다. 사진은 인적이 없는 시장을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는 모습. 2020.9.10

pch80@yna.co.kr
(끝)

치킨 배달을 하다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10일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치킨 배달을 하다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음주사고 피해자 A씨(54·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치킨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을 나가셨다"며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가게 문을 닫고 나가 가게 근방에 쓰러져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셨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어머니가 경찰의 도움으로 정신없이 구급차를 쫓아가셨지만 아버지는 그대로 영안실로 내려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뉴스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을 봤다. 중앙선에 아버지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 9일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B씨(33·여)는 오전 0시53분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근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거주지로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0일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강태연 기자 taeyeon9813@mt.co.kr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유조이게임스는 10일 모바일 MMORPG 케페우스M의 신규 콘텐츠 마스터 쟁탈전을 오는 16일(수)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마스터 쟁탈전은 케페우스M의 최강자를 가리는 최상위 콘텐츠다. 참가 자격은 직업의 랭킹 8위까지로 제한되며, 선별된 8명이 각 직업의 대표가 되어 1대1의 3판 2선승제 토너먼트를 진행해 최종 승자를 결정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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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쟁탈전에 참가하지 못해도 승자를 맞추는 배팅 시스템을 통해 승부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마스터 쟁탈전 대진표는 매주 금요일 자정에 확인할 수 있다.

유조이게임스 관계자는 “최상위 토너먼트인 마스터 쟁탈전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누가 진정한 케페우스의 최강자가 될지 조만간 그 궁금증이 풀리게 된다”며, “단순히 최강을 가리는 것으로 끝이 아닌,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환경에 집중한 콘텐츠다. 오는 16일 업데이트되는 마스터 쟁탈전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11세 차이 데뷔 동기' 전재한·김민규

'최고령 신인' 전재한 8언더 선두
'19세 루키' 김민규 6언더로 추격
절실함. 두 ‘골프 노마드’의 공통분모다. ‘창과 창’의 대결이 필드를 달굴 참이다. ‘늦깎이 루키’ 전재한(30)과 ‘천재 루키’ 김민규(19)다.

전재한은 10일 인천 청라베어즈베스트(파71·7238야드)에서 열린 2020 한국프로골프(KPGA)코리안투어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4억원) 1라운드를 보기 없이 버디 8개로 끝냈다. 8언더파 63타. 7언더파를 친 2위 노승열(29)을 한 타 차로 제친 단독 선두다(오후 5시 현재). 전재한보다 열한 살 어린 ‘데뷔 동기’ 김민규가 이 둘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김민규는 전재한과 같은 버디 8개를 잡았으나 보기 2개를 내줘 6언더파로 1라운드를 마쳤다. 박정환(27)과 함께 공동 3위다.
○서른에 새로 시작하는 골프

전재한
전재한은 바닷바람과 거친 러프로 악명 높은 코스에서 ‘퍼펙트’에 가까운 골프를 쳤다. 페어웨이 안착률 85.71%, 그린 적중률 83.33%다. 샷 2~3개를 빼고는 모두 원하는 곳에 공을 떨궜다. 300야드를 넘나드는 장타에 안정적 쇼트게임까지 살아나 쉽게 타수를 줄였다. 전반에만 5타를 덜어냈고, 후반 들어선 14번홀(파5)부터 3연속 버디를 기록해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전재한은 올 시즌 ‘최고령 신인’이다. 1990년생으로 만 30세다. 사회에선 ‘초년병’의 나이. 하지만 투어 프로에선 ‘베테랑’으로 불리기 시작하는 나이다. 투어 프로를 준비하는 선수들은 대개 이르면 10대 후반, 늦으면 20대 초중반까지 퀄리파잉에 도전하다가 결과에 따라 진로를 정한다.

‘사업가 기질’이 있다는 게 흥미롭다. 최근 친구들과 골프 의류 브랜드 ‘45g’를 내놨다. 이 브랜드를 입고 나온 그는 “골프 공 무게가 약 45g인 것을 고려해 45g로 이름 지었다”고 했다.

그는 유럽을 전전하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최고의 선수가 된 브룩스 켑카(31·미국)처럼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 1990년 서울에서 태어나 4년 뒤 부모를 따라 말레이시아로 이주했고, 중학교는 호주에서 다녔다. 대학 시절엔 미국에서 살았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에 진학해 골프팀에서 활동했다. 전 세계랭킹 1위 루크 도널드(영국)가 그의 골프팀 선배다. 국적은 여전히 한국이다. 전재한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다”고 했다.
○‘10대 돌풍’ 주역 김민규 맹추격

김민규
전재한의 아마추어 시절은 화려했다. 주니어 때를 포함해 수집한 우승 트로피만 40개가 넘는다. 2009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아마추어챔피언십에서 준우승했고, 이 자격으로 2010년 메이저대회 디오픈에도 출전했다. 당시 연습라운드 상대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5·미국)였다.

이 재능이 프로 무대에서는 꽃피지 않았다. 일본에서 뛰었지만 시드를 지키지 못했다. 2014년 귀국해 군복무를 했고 국내 투어 문을 두드린 지 4년 만에 퀄리파잉토너먼트를 거쳐 가까스로 정규투어에 올랐다. 그는 “이번이 신한동해오픈 첫 출전인데, 차분하게 공략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대회와 골프를 즐기고 싶다”고 했다.동행복권파워볼

그의 첫 승 길목에 ‘강적’ 김민규가 버텨 섰다. 버디 8개(보기 2개)를 잡는 공격적인 플레이로 전재한을 바짝 뒤쫓고 있다. 그는 프로 데뷔와 함께 2017년 유러피언투어 3부와 2부, 1부(부분 시드)를 거쳐 올해 다시 국내로 돌아온 새내기다. 월요예선으로 KPGA투어에 나와 2주 연속 준우승해 10대 돌풍을 일으킨 주역이다. 김민규는 “주변과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샷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형법 307조 및 310조 위헌 여부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
헌재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9.10 seephoto@yna.co.kr

헌재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9.10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성도현 기자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의 어떤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청구인 측)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법무부)

분명한 사실을 공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청사 대심판정에서 A씨가 형법 307조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A씨는 2017년 8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놓이자 담당 수의사의 잘못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려 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같은 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악플 악플러(일러스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악플 악플러(일러스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형법 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를 정하고 있다.

A씨 측 대리인은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범죄구성요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법 307조 및 310조는 사실을 밝힌 때도 범죄로 보고, 사후적으로 위법성을 면하는 방식이라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적 지향, 가정사 등은 사실이라고 해도 공표되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명예가 허울뿐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감추고 싶은 약점을 공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9.10 seephoto@yna.co.kr

헌재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9.10 seephoto@yna.co.kr
이날 공개 변론에는 A씨 측 참고인으로 김재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김 교수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해 해당 사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는 게 민주적인 사회"라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형사처벌이 두려워 문제 제기를 못 하는 건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라며 "미국 몬태나주 등은 일부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만 기소 사례는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루고 독일·영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홍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누린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 박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사람의 호기심 충족을 위해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상황에 맞닥뜨린 사람은 (사실을) 폭로하는 것보다는 여러 법적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억울한 사정을 폭로하고 대상자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망신 주는 길을 열어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최근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린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디지털 교도소'를 두고서도 자주 언급되는 법 조항이다.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 공개를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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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디지털 교도소의 자의적인 신상 공개가 비록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 해도 '비방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력범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논란 (CG) [연합뉴스TV 제공]

'강력범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논란 (CG) [연합뉴스TV 제공]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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