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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0-09-15 18:3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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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치 및 윤리감찰단에 관해 내일 최고위 보고

[서울=뉴시스]김선웅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퇴장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09.1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 정지를 결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날 당헌당규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했다. 윤 의원에 대한 향후 조치 및 윤리감찰단 구성에 대해선 내일(16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의연 기부금 및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금 유용 등의 의혹으로 고발돼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에 대해 당 사무총장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 발표 후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청을 즉시 수용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nam@newsis.com
[경향신문]

디지털 성범죄를 쫓아온 단체 ‘추적단 불꽃’과 ‘프로젝트 리셋’ 활동가들. 석예다 PD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등을 쫓아온 단체인 ‘추적단 불꽃’과 관련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 15일 발표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이같은 양형 기준이 오는 12월 최종 의결되고 재판에 반영되도록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단체인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 ‘단’은 15일 통화에서 “양형위원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화난사람들을 통해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시민 의견서 내용이 양형기준안에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안에는 ’형사처벌 전력(전과) 없음’을 감경 요소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포함됐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로 고려하려면 단 한번도 그 전에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며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 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는 적발 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해자가 단 한번만 적발됐을 경우 동일범죄 전력이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변호사)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에서 제한한 건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리셋와 추적단 불꽃이 화난사람들을 통해 지난 6~8월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문조사’ 사이트 캡처

화난사람들과 불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감경인자 반영 정도가 축소된 점, 가해자가 상당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도 감경을 받을 수 없는 점 등도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대목”이라고 밝혔다. 가해자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성착취물을 삭제나 폐기, 회수 등 조치할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하는 것도 시민들이 바랐던 내용이라고 전했다. 피해자에게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중단 등을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처벌을 권고한다는 부분 역시 시민들의 의사가 피력된 부분이다.동행복권파워볼

오프라인 성범죄보다 온라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높게 정해진 것도 긍정적이라고 이들은 진단했다. 최 대표는 “양형기준안의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은 기존 성범죄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성범죄의 양형 기준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착취물 공유 공간 운영자의 처벌 강화는 양형기준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단은 “운영자 역시 유포를 한 공범이기 때문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운영자에 대한 수사 자체가 쉽지 않다. 미성년 착취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등 수사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단은 “판사들이 얼마나 이 양형 기준을 받아들일지, 오는 12월에 이 정도의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혀 잘 마무리될지가 남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형 기준이 확정된다면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갓갓’ 문형욱, ‘박사방’ 조주빈 등이 어떻게 처벌될지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면 법원이 최고 징역 29년3월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 이들이 공개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등장시킨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위반) 기본적으로 징역 5년~9년형이 선고된다.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징역 5년~8년)이나 13세 미만 아동 유괴(징역 4년~7년)보다 더 높은 양형 기준이 설정됐다.

형의 감경이나 가중처벌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두고 결정한다. 피고인이 유포된 성착취물을 회수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형량은 높아진다. 조직적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면 최고 29년3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불법촬영 및 가짜 영상 제작·소지에 대한 양형 기준도 모두 높아졌다. 양형위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고, 11월2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Nd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 회원들이 지난 7월7일 서울 서초동 지방법원앞에서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 규탄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앵커]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실종자 1명을 찾지 못한 가운데, 오늘 오후 가족들이 수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작업 지시 여부와 관련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치열한 민·형사 소송이 예상됩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는 댐 방류 당시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다가 발생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사고 직후 사진,

전복된 경찰순찰선을 구조하기 위해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 5명이 탄 환경 감시 보트가 급하게 사고 현장으로 뱃머리를 돌립니다.파워볼게임

[기간제 근로자 A 씨(사고 당시 구조) : 위험하니까 수초 섬 포기하고 올라가자고 (행정선에서) 방송을 했단 말이야. 내려가다가 와이어 있지. 와이어. 인명 구조(안전통제)선. 거기에 (배가) 걸린 거야.]

2명이 구조됐지만, 5명이 숨지고 1명은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

계속된 수색 작업에도 성과가 없는 가운데, 실종자 가족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수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 아버지가 저희에게 이토록 소중한 분이셨던 만큼 그분들(수색요원) 또한 귀한 분들이시기에. 더 이상은 무리라는 가족회의에 따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남은 건 진상 규명, 핵심은 사고 전 누군가의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은 지난주 인공 수초 섬 제작 업체 관계자와 춘천시 담당 부서 공무원 등 10여 명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 치사로, 피의자 가운데에는 사고 당시 구조 작업에 나선 춘천시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입건된 피의자 전원이 작업 지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장 실무자인 업체 측 김 모 팀장과 춘천시 이 모 주무관 역시 사고로 숨졌습니다.

춘천시는 인공 수초 섬 고정 불량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묻겠다며 업체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

조만간 나올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치열한 민·형사 소송이 예상됩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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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use of U.S. civil rights campaigner Rosa Parks, rebuilt by artist Ryan Mendoza, is on display in Naples, Italy, Tuesday, Sept. 15, 2020. The rundown, paint-chipped Detroit house where Parks took refuge after her famous bus boycott is going on display in a setting that couldn't be more incongruous: the imposing central courtyard of the 18th century Royal Palace. (AP Photo/Gregorio Borgia)

롯데 자이언츠 선발 아드리안 샘슨이 지난 12일 인천SK행복드림 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전에서 0-1로 뒤진 5회 외야수 민병헌이 호수비로 실점을 막아내며 이닝을 끝내자 두 팔을 벌려 화답하고있다. 김도훈 기자 dica@sportsseoul.com
이제라도 잘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제야 잘한다고 원망해야 할까.

올해 초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백승수(남궁민 역) 단장은 리빌딩의 첫 걸음으로 프랜차이즈 스타 임동규(조한선 역)를 내보내는 선택을 한다. 반발하는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백 단장은 “임동규는 순위 경쟁 때 힘을 못내는 선수”라며 “꼴찌가 확정된 다음에 홈런을 펑펑 터뜨리는 선수가 왜 필요하느냐”고 설명한다. 스탯관리형 선수에 대한 지적이다.

프로야구에서 ‘임동규형 외국인 선수’도 자주 접할 수 있다. 순위 싸움이 치열할 때 힘을 못 내다가 순위 싸움에서 멀어진 뒤에야 힘을 내는 유형의 선수다. 갈수록 좋아지는 성적에 이들을 향한 평가도 ‘드디어 본모습을 찾았다’는 것부터 시작해 ‘다음 시즌도 잘할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가 따른다.

지난해 채드 벨(한화 이글스)이 그랬다. 채드 벨은 7월까지 평균자책점(ERA) 4.15로 기대에 못 미쳤지만 8월 3경기 2승 17과3분의2이닝 ERA 2.04의 성적을, 9월 5경기 4승1패 36이닝 ERA 2.00의 성적을 남겼다. 덕분에 한화는 역대 처음으로 ‘외국인 10승 듀오’를 가지게 됐고 채드 벨은 재계약에 성공했다. 불행하게도 채드 벨의 올해 성적은 좋지 않다.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 붙은 임동규(조한선 역) 사진. 인천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올해는 아드리안 샘슨(롯데 자이언츠)이 ‘임동규형 선수’로 떠오르고 있다. 샘슨은 지난해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며 6승8패 ERA 5.89로 팀의 에이스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부진이 거듭됐다. 그랬던 샘슨이 최근 3경기에선 19와3분의2이닝을 던지며 단 3실점만 허용하는 무서운 투수가 됐다.

벤 라이블리(삼성 라이온즈) 역시 ‘임동규형 선수’ 대열에 합류했다. 라이블리의 9월 성적은 2승 ERA 0.60이다. 두 달 가까운 부상 이탈로 팀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샘슨은 7월 복귀 후에도 기대에 못 미쳤지만 최근 경기만 보면 재계약하고 싶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허삼영 감독은 지난 13일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좌우보단 높낮이에 포인트를 주고 운영하고 있다”며 부활을 반겼다.

한국무대 4년차 제이미 로맥(SK 와이번스)은 드라마의 무대가 됐던 문학구장을 홈으로 쓰고 팀의 중심타자라는 점에서 임동규와 가장 닮아 있다. 로맥은 7월까지 0.251의 타율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에이징 커브의 우려가 따랐지만 8월 타율 0.315와 홈런 5개, 9월 타율 0.326과 홈런 4개로 무서운 타자로 변신했다. 홈런도 최정에 이어 팀내 2위다. 그러나 올해 SK에게 가을야구는 너무나 멀다.

코로나19로 올해는 마이너리거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프로야구 구단들이 선수 영입할 수 있는 폭도 좁아졌다는 의미다. 꾸준히 리스트업해온 선수들은 있지만 이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할 기회가 없다. 1년을 쉰 선수의 기량이 어떨지는 구단으로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후반기 반짝 스타 ‘임동규형 외국인 선수’의 운명 역시 알 수 없다. 후반기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내년 성적에 대한 기대감도 뒤따른다. 대체 선수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구단들이 안전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반기 성적이 좋은 외국인 선수의 재계약 가능성이 그리 낮지만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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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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