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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0-09-24 12:05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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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재판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주변의 압력에 못 이겨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러스트=정다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겨울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옆집에 사는 나이 어린 미성년자를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벽 시간 신문배달을 위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2018년 9월 구속기소됐다. 같은해 10월 피해자 아버지는 강씨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선고에 따라 강씨는 석방됐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강씨의 처벌을 바란다던 피해자는 2019년 5월부터 1년여동안 2심 재판이 이어지면서 심신이 지친 피해자는 자신의 변호인에게 ‘옆집 아저씨(강씨) 용서해줄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에 처벌불원서도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이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는 주변의 압력을 의식해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법원이 피해자를 면담한 결과 용서의 의사표시는 사건 조기 종결을 바라는 주변의 압력을 의식해 이뤄진 것이고 사실은 강씨의 처벌을 바라는 것에 가깝다"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선처를 요구해 피해자는 자율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자신의 변호사에게 판단 방향을 묻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 직전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부담과 곤경 등에 비춰볼 때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용서는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강씨는 양형부당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파워볼실시간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실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권오은 기자 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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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체크] 아이비 “주원과 키스신, 겉절이를 너무 먹어서…” (ft. 키스민폐녀)

가수 겸 뮤지컬배우 아이비가 배우 주원과의 키스신 비화를 털어놨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기획 안수영 / 연출 최행호)는 주원, 아이비, 최정원, 박준면과 함께하는 ‘본 투 비 스타’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주원은 과거 아이비와 예능 중 키스신을 연출했던 것과 관련해 “노래 끝나면 하던 뽀뽀를 한 거예요”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아이비는 ‘키스 민폐녀’라는 소문이 돌았던 주원과 키스신 비화를 공개했다. 아이비는 키스신이 있으면 “치아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쓴다. 혀뿌리부터 닦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주원과 공연할 때 키스신을 앞두고 겉절이를 너무 많이 먹어 미안했다는 것. 그는 “사과를 백 번은 한 것 같다”고 털어놔 웃음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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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주원과 아이비는 뮤지컬 ‘고스트’의 넘버인 ‘Three Little Words(그 한마디)’를 열창하며 맘껏 끼 부리는 무대를 꾸몄다. 거침없는 토크로 웃음을 선사하던 두 사람은 본 투 비 스타답게 금세 본업인 뮤지컬 배우의 모습으로 근사한 무대를 완성했다. 마치 멜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두 사람의 케미가 안방 감성을 촉촉하게 적셨다.

사진=MBC ‘라디오스타’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24일,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 체결... 광역상수도 이용한 청정에너지 활용

[김병기 기자]



▲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지상 공간 조감도
ⓒ 환경부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 수열에너지가 공급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7층 건축물인 복합환승센터에 수열에너지가 공급되면 연간 437석유환산톤(TOE)의 에너지절감 효과와 온실가스 약 1천 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서울특별시와 9월 24일 오전,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청사에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에너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댐과 하천, 수도관의 물 온도가 여름철에는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특성을 이용한 친환경 물에너지이다. 차갑거나 따뜻한 물의 열을 열교환 장치를 통해 에너지로 변환하여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정보제공, 광역상수도 원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친환경 도시 공간 조성에 공동 노력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원수를 활용한 4,030냉동톤(RT, Refrigeration Ton)의 수열에너지가 공급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연간 437석유환산톤(TOE)의 에너지절감 효과와 온실가스 약 1천 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서울시는 당초 설치 계획이었던 연료전지 설비를 수열에너지로 대체하여 연료전지 설비비 152억 원과 설치부지 1천㎡ 확보 비용 등 총 20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는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는 기존 냉난방설비의 냉각탑이 필요하지 않아 도심의 열섬현상과 소음 등을 줄일 수 있고 지상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도시 가치 증대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시는 오는 10월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2021년 1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열 에너지 공사는 2025년경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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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구상
ⓒ 환경부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정수장 등에서 소규모로 활용하던 수열 에너지를 2014년부터 롯데월드타워에 3,000냉동톤 규모로 공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삼성병원과 1만 1,390냉동톤 규모의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 수자원공사는 경기도 광명시 및 시흥시 일원에 조성 예정인 첨단산업단지에도 수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등 친환경 물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준근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물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는 수열에너지를 통해 그린뉴딜의 모범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적극 참여할 것"라고 밝혔다.

지난 1월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구글 부스에서 한 관람객이 구글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콘텐츠 기업(CP)의 트래픽 유발량이 국내 CP의 2.7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은 433만4950만 테라바이트(TB)로, 올해 전체론 역대 최대인 800만TB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242만TB)의 3배, 지난해(608만1585TB)의 1.3배에 이르는 수치다.

데이터 사용량 폭증은 해외 CP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4~6월) 일평균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기업 중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이 73.1%에 이른다.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CP의 데이터 유발량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26.9%)의 2.7배에 이르는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내 CP들은 연간 수백억의 망 이용료를 내고 있지만 트래픽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CP들이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시행령이 해외 CP에게 실효적 책임을 부과하기에 부족함이 있고, 오히려 국내 CP들을 족쇄로 묶는 양상”이라며 “코로나19로 망 안정성 유지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
[서울신문 나우뉴스]

그린란드 빙하 사진=AP 연합뉴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꼽히는 그린란드의 역대 최저 기온 측정 기록이 공개됐다.

세계기상기구(WMO)의 23일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 29년간 북위 72도 18분, 서경 40도 28분 지점의 자동 기상관측소에서 파악한 최저 기온은 1991년 12월 22일에 측정된 영하 69.6℃다. 당시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학 연구진은 2년간 해당 지역 빙상의 온도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영하 69.6℃'라는 관측 결과가 나왔지만 공식 인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WMO는 검토 끝에 이 기록을 공식 인정했고, 이에 따라 그린란드의 1991년 12월 기온은 지금까지 관측된 북반구 기온 중 가장 낮은 기록이 됐다.

그린란드의 영하 69.6℃ 기록은 지금까지 알려진 북반구 최저 기온보다 약 2℃ 더 낮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과정과 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극지방의 기후를 연구하는 것은 기후 과학자들이 과거를 토대로 미래의 기후모델을 세울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올여름 북극 기온이 치솟으면서 시베리아에 폭염이 찾아오는 등 이상기온 관측이 잦아지자 과거의 기온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 6월 관측 역사상 최고 기온인 38도를 기록한 베르호얀스크 마을의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시베이라와 캐나다 일대의 지난 6월 21일 기온을 기준으로 향후 3일간의 기온을 예측한 위성 지도
예컨대 지난 6월 20일, 시베리아 베르호얀스크지역은 영상 38℃를 기록했다.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이었던 이 기록은 예년보다 무려 20℃가량 높은 것이었다. 당시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의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시베리아 지역의 온도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현재와 같은 기온이 기록되는 시점은 80년 뒤인 2100년으로 예측했었다.

WMO는 "그린란드의 1991년 12월 기록인 영하 69.6℃를 북반구 최저 기온으로 공식 인정하는 동시에, 시베리아의 6월 기록인 영상 38℃ 역시 최고 기온으로 공식 기록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기록 승인은 기후 과학자들이 과거의 기후에 대한 기록을 확인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반구와 남반구를 모두 포함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온도는 1983년 7월 21일 남극의 보스토크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영하 89.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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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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