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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0-11-11 15:1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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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10월 고용동향…8개월째 취업자 줄어

숙박 및 음식점업 2014년 이후 최대 폭 감소

청년층 취업자 25만명↓…11년9개월만 최대

고용률 60.4%…2012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치

실업자 16만4000명 늘어 103만…실업률 3.7%

홍남기 "고용난 엄중…안정 조치 착실히 추진"

뉴시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인천시 중구 신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상인들이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2020.10.26.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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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위용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2만명 넘게 감소했다. 감소 폭 또한 지난 4월(-47만6000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실업자 수는 1999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일시 휴직자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고용 절벽이 오히려 심화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42만1000명(-1.5%) 쪼그라들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크게 확산했던 지난 3월(-19만5000명)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취업자 수가 8개월 동안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8월 이후 11년 만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10년 2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됐다. 4월(-47만6000명)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2월 이후 21년2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 8월(-27만4000명)까지 4개월 연속 감소 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39만2000명)부터 다시 확대되는 모양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됐다"며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감소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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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2만1000명(-1.5%) 감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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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22만7000명(-9.9%) 줄어들면서 올해 3월부터 8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같은 방식으로 통계가 개편된 2014년 이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교육서비스업(-10만3000명·-5.5%)도 2월부터 9개월째 쪼그라들었다. 도매 및 소매업(-18만8000명·-5.2%)도 지난해 6월부터 1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제조업 취업자도 전년보다 9만8000명(-2.2%) 줄었다. 2018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1월(8000명) 반등했으나 지난 3월(-2만3000명)부터 다시 내림세로 전환됐다. 감소 폭은 지난해 9월(-11만1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분야 취업자 감소가 누적된 영향이다.

반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2만3000명·1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5000명·4.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만2000명·4.6%) 등에서는 증가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만 취업자가 증가하고 다른 연령층은 모두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5000명이었으며 이 중 65세 이상이 23만8000명을 차지했다. 반면 30대(-24만명), 20대(-21만명), 40대(-19만2000명), 50대(-11만4000명)에서는 뒷걸음질했다. 이 중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60개월째 추락 중이다.

청년층(15~29세)이 겪는 고용 어려움도 지속됐다. 청년층 취업자는 25만명 감소하며 지난 2월부터 9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 폭은 2009년 1월(-26만2000명) 이후 11년9개월 만에 가장 크다. 청년층 실업률은 8.3%로 2018년 10월(8.4%)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p) 내려갔다. 이는 2012년 10월(60.3%) 이후 동월 기준으로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보다 1.4%p 하락한 65.9%를 보였다. 2013년 10월(65.4%) 이후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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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내 취업광장이 한산하다. 2020.10.21.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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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실업자는 10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4000명(19.0%) 증가했다. 1999년(110만8000명) 같은 달 기준으로 21년 만에 가장 많았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 역시 3.7%로 1년 전보다 0.7%p 상승했다. 실업률 또한 1999년 10월(5.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다만 2000년 10월에도 지난달과 같은 수치를 보인 바 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2%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도 3.9%p 상승한 24.4%를 보였다. 두 지표 모두 201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10월 기준으로 최고를 찍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만4000명(0.1%) 증가했다. 1999년 12월(-5만6000명) 이후 가장 적게 증가한 셈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반기 신규채용이 미뤄지면서 사용직 비중이 높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과 제조업 신규 유입이 제약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0.8%p 상승한 53.3%로 조사됐다. 하지만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26만1000명(-5.3%), 5만9000명(-4.1%) 감소하며 내림세가 지속됐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명(2.2%)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만8000명(-11.1%) 쪼그라들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3만7000명(-3.2%)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96만6000명으로 122만4000명(-5.5%) 감소했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62만6000명으로 61만4000명(12.2%) 증가했다.

일시휴직자는 4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명(61.6%) 늘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일시 휴직자는 무급 휴직이어도 복귀가 확실하고 무급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을 경우 취업자로 집계된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7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8000명(3.1%)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999년 통계 개편 이래 동월 기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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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쉬었음 인구는 24만7000명(11.7%) 늘어난 23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구직단념자도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가장 많은 61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는 11만20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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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65.9%로 전년 동월대비 1.4%p 하락했고 실업률은 3.7%로 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11.11.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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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0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10월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에서 다소 더디게 회복하는 모습으로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5만4000명 증가로 전환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재부는 "주요 경제지표 개선 흐름은 향후 고용 여건에 긍정적인 요인이나 동절기 방역 불확실성 등 고용시장 리스크 요인도 상존한다"며 "청년층,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고용 상황, 상용직 증가 폭 축소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상황의 어려움이 8개월여 지속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 마련한 고용시장 안정 조치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개선 흐름이 신속한 고용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수·수출 활력 제고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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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0.11.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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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up@newsis.com
아시아나항공(020560)이 5년 만에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2015년 아시아나항공은 인력 감축과 노선 단축 중심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인력과 장거리 노선에 손을 댈 전망이다. 핵심 노선 중심으로 몸집을 줄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장거리 노선이 줄어들 경우 과거 구조조정의 원인이었던 저비용항공사(LCC)와의 중·단거리 노선 경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EY한영과 베인앤드컴퍼니가 자문사로 선정돼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12월 중 경영정상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으나, 채권단은 "아직 컨설팅이 진행 중"이라며 "구조조정안 발표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 /아시아나항공 제공

두 자문사가 구조조정안의 초안을 마련하지만, 최종 결정은 사실상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내릴 전망이다. 산업은행에서는 기업구조조정1실이 아시아나항공을 전담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1실은 HMM(옛 현대상선),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042660)등 기간산업체 구조조정을 맡아온 곳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정상화 방안은 크게 인력감축, 자회사 매각, 노선 통폐합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5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게 금융권과 항공업계 전망이다. 2015년 12월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 인력 감축과 노선 축소 등을 통한 비용 절감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도 안전·정비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인원 감축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5년 전 아시아나항공은 151개였던 국내외 지점을 3분의 2 수준인 106개로 통폐합하고, 564명이었던 기간제 근로자를 1년 사이 300명으로 줄인 바 있다. 다만 반년간 인력 조정이 불가능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에 따라 본격적인 인력 조정은 2월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기안기금을 받은 것은 지난 9월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298690)과 에어서울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앞서 지난 9월 11일 "두 회사의 매각 등도 필요하다면 컨설팅 범주에 넣어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하며, 분리 매각을 시사했다.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재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몸집을 줄이려는 의도다.


인천공항 계류장에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여객기가 대기하고 있다. / 오종찬 기자

특히 장거리 노선 감축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년 전 구조조정 당시에도 일본과 동남아 심야 노선 등 11개 노선을 자회사인 에어서울에 넘기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미얀마 양곤, 인니 발리 노선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운수권을 국토부에 반납할 경우, 대한항공(003490)등 경쟁사에 우선 배분 순위가 돌아갈 전망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항공사(FSC) 입장에선 LCC와의 경쟁 회피를 위해 장거리 노선의 공급 확대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LCC들은 그동안 국내선뿐 아니라 중·단거리 노선 취항을 확대하며 FSC의 여객 수요를 잠식해왔다. 대한항공의 경우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 비중이 50%를 차지하는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35% 수준에 불과하다. 저가 항공편을 앞세운 LCC와의 경쟁에 더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5년 전 아시아나항공이 구조조정을 벌였던 이유도 사실상 국내선과 중·단거리 노선에서 LCC와의 경쟁 때문이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구조조정안을 내놓으면서 "LCC의 약진과 외항사의 공급 증대로 경쟁이 격화됐다"며 "결과적으로 국내선과 중·단거리 국제선의 시장점유율 하락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몽골 울란바토르 등 알짜 중·단거리 노선 대신 미국과 유럽 등 상대적으로 탑승률이 낮은 노선부터 정리될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최우선 목적이 기업 회생과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재매각에 있는 만큼, 알짜 노선은 남겨두고 수익성이 낮은 일부 장거리 노선부터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경영정상화 방안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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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기자 young@chosunbiz.com]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진 원인 분석
미세먼지와 오존이 덮친 서울 시가지. <한겨레>자료사진

미세먼지와 오존이 덮친 서울 시가지. <한겨레>자료사진
최근 한반도에서 빈번하게 관측되는 고농도 오존은 대륙성 열대기단(거대한 공기덩어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윤진호 교수 연구팀은 “50여년 치의 기후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농도 오존과 기후 변화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교수팀이 196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상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종관기상 중 대륙성 열대기단이 확장할 때 고농도 오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관기상이란 기압, 태풍 등 1000㎞ 이상의 규모를 갖는 기상상태를 의미한다.

윤 교수팀은 지상 기온이 증가하고 상대습도가 감소하는 대륙성 열대기단의 특징이 오존 생성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2000년대 이후 대륙성 열대기단이 증가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고농도 오존도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다양한 대기질 개선 정책에도 여름철 오존 농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학계에서는 고농도 오존 원인에 대해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일시적인 자연 현상이라는 쪽과 이산화탄소 등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이 원인이라는 쪽이 맞서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 대책을 마련할 때도 혼선이 있었다.

자외선을 차단해 생물을 보호하는 성층권(지상 10∼50㎞)의 오존과 달리 지표면(3∼4㎞)에서 발생하는 오존은 인간의 호흡기나 눈을 자극하고 구토를 유발하는 등 유해 물질로 꼽힌다. 오존 경보 일수는 1995년 1일에서 2000년 17일, 2010년 25일, 지난해 60일 등 증가 추세다.

윤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다양한 오존 발생 원인 중 하나가 고온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륙성 열대기단 증가는 결국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과 고농도 오존 대책이 따로 논의됐는데 같은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메릴랜드대학교와 조지아주환경청, 아주대학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연구결과는 대기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대기환경>(Atmospheric Environment)에 온라인으로 게재됐으며 내년 1월 1일 출판물로 인쇄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불타는 청춘' 이종범 게스트 출연
김영욱 CP "이종범 파워 확실히 有"
"역시 최고 스포츠 스타, 내공 느껴져"
[텐아시아=정태건 기자]

'불타는 청춘' 연말특집 1탄 '깨복쟁이 친구'/ 사진=SBS 제공영상 바로보기

'불타는 청춘' 연말특집 1탄 '깨복쟁이 친구'/ 사진=SBS 제공

SBS '불타는 청춘'(이하 '불청')의 김영욱 CP가 게스트로 출연한 전 야구선수 이종범의 예능감을 칭찬했다.

김영욱 CP는 11일 텐아시아에 "이종범은 '불청'을 한 회도 빠짐 없이 보는 애청자"라며 "박재홍 씨와 워낙 친분이 두터워 모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방송된 '불청'은 연말특집 1탄 '깨복쟁이 친구'로 꾸며져 박재홍의 어린시절 동네 형이자 '바람의 아들'로 불리는 이종범이 출연해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이종범은 '불청' 첫 출연임에도 발군의 예능감을 선보였다. 그는 선수 시절 겪은 원형 탈모부터 아들 이정후에 대한 생각까지 남다른 입담을 뽐냈다.

이에 김 CP는 "꾸밈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매력적이었다"며 "아무래도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스포츠 스타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없는 내공에서 나오는 매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 박세리, 이상화와도 촬영을 해봤는데 흔히 느낄 수 없는 내공 같은 게 있었다"며 "그 매력이 시청자들한테도 잘 전달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음주 방송에선 이종범 씨가 멤버들과 게임을 하는데 스포츠 스타답게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고 재밌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특유의 입담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불타는 청춘' 연말특집 1탄 '깨복쟁이 친구'/ 사진=SBS 제공영상 바로보기

'불타는 청춘' 연말특집 1탄 '깨복쟁이 친구'/ 사진=SBS 제공

이종범은 처음 만나는 '불청' 멤버들과도 찰떡 호흡을 보여줬다. 특히 최성국, 김광규는 그와 나이가 같거나 더 많음에도 이종범을 어려워 해 웃음을 안겼다. 김 CP는 "'불청'은 친구를 만드는 프로그램이고, 분위기가 편안해서 어려울 게 없는데도 그가 가진 파워가 있다"면서 "이종범 씨가 보여준 친화력이 매우 강렬했다"고 밝혔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불청'은 수도권 가구 시청률 6.0%, 5.7%로 전주 대비 상승했다. 이종범이 등장해 청춘들과 만나는 순간에는 분당 최고 시청률이 7%까지 치솟았다.

이에 김 CP는 "이종범 출연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번 여행에는 강수지, 김완선, 이연수 등 '불청'의 터줏대감 같은 반가운 분들이 와주신 것도 (영향이) 크다. 많은 시청자 분들이 반가워 하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김 CP는 "'깨복친구'라는 이름을 붙여 이종범 씨가 나왔는데 매번은 아니지만 간혹 이렇게 특집으로 꾸며도 좋을 것 같다"며 "'불청'이 장수 프로그램인 만큼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새로움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로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휴대전화 '위험한 물건'에 해당…특수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경찰 폭행 영상 확산 차단 주력…"최초 유포자·전달자 모두 처벌"



부산 덕천지하상가 데이트폭력 사건
[SNS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은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다.

11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한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사건 영상 속 여성은 현재까지 남성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데이트 폭력을 가한 남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하고 있는 부산 덕천지하상가 영상을 보면 남성은 연인관계인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여성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법조계는 이를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실제 경찰은 자진 출석한 남성을 특수폭행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 한 변호사는 "기소 사례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돼 딱딱한 휴대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남성이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남성에 특수폭행죄와 함께 상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실제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다.

피해 여성은 폭행 사건 이후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병원은 다녀왔지만 아직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덕천지하상가에서 발생한 여성 폭력이 쌍방 폭행이 아닌 데이트 폭력에 의한 정당방위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법조계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내다봤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남성의 얼굴을 치는 장면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부산 한 변호사는 "남성의 행위가 훨씬 폭력적이라 비난 받을 수 있지만, 영상만 보면 여성의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다소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남성이 여성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여성이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강력 3개팀을 투입해 수사를 중인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 등지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폭행 영상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영상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SNS 등에 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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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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