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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0-06-29 17:04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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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추대 4주년 맞아 내부결속 '고삐'

북한은 오늘(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4주년을 맞아 내부 결속 의지를 다지면서도, 떠들썩한 기념식은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면 전체와 2, 3면 기사 대부분을 김 위원장 추대 4주년을 기념하는 기사들로 채우며 그를 우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최악의 시련 속에서 국가 위상과 힘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3주년 때 보도됐던 중앙보고대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한 보도는 없어, 올해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액정패널 등 원료…지난해 5300t 수입
日 동종 업계서 '세금 물려달라' 요청
WTO 사무총장 입후보 놓고도 신경전
'확대된 G7'에 한국 참여도 견제구
일본 정부가 한국산 화학품인 탄산칼륨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재개한 직후여서 일본이 관련 대응에 나선 것인지 주목된다.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ㆍ소재 3종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액정패널, 세제 등의 원료로 쓰이는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적용할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12일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화물선이 일본 요코하마항으로 들어가고 있다. 29일 일본 정부는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PA=연합뉴스]

일단 일본 정부는 이번 조사가 일본 동종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국의 WTO 제소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업계 단체(카리전해공업회)는 한국 기업들이 탄산칼륨을 헐값에 수출해 손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산에 반덤핑 관세를 물려달라고 지난 4월 말 신청했다.

조사 기간은 일본 정부가 고시한 29일부터 1년 이내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탄산칼륨은 약 5300t이라고 재무성 등은 밝혔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산 수산화칼륨, 철강제 관연결구류 등 2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서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며 "일본 측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쿄의 정부 소식통은 "업계 요청에 따라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인 만큼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우리 입장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 측의 WTO 절차 재개와 관련이 있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입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AP=연합뉴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G7(주요 7개국) 확대 구상에 반대한 데 이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에도 부정적인 모습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WTO 사무총장은) 주요국 간 이해를 조정하는 자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WTO 제소를 주도한 유 본부장에 대해 사실상 비토를 놓은 셈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은 한국이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계속해서 반일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기구에 참여한다든지, 국제기구의 수장이 될 경우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일본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도 지난 26일 열린 한·일비전포럼에서 "현재 WTO에 (한국 관련) 현안이 있고, WTO 내 일본의 위상도 있다"며 "(일본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선) 한국 외교가 뻗어 나갈 여러 전선에서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악화 일로의 한·일 관계가 한국의 WTO 등 국제기구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일 간 물밑 신경전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확대 구상을 밝힌 뒤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파워볼사이트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9일 오전 정례 브리핑 때 "올해 G7 정상회의의 개최 형식에 대해선 의장국인 미국이나 G7 각국이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로선 G7의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어떠한 개최 형식이 될지는 미국이 조정할 문제"라면서 "그 이상의 상세한 것은 외교상 문제여서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의회 추경 통과에 스쿨뱅킹으로 입금... 무상급식·무상교육도 앞당겨 시행

오마이뉴스
▲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무상교육 확대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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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함에 따라 부산시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부산지역 초·중·고·특수 학생 30만7500여 명에게 지급한다.

부산교육청은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부산지역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올 2학기부터 무상교육·급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부산시의회가 이날 2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시 교육청의 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교육재난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신속한 집행을 강조한 바 있다.

부산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감염병 사태로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처다. 지난 5월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결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산교육청의 두 번째 직접 지원으로 관심을 모았다. 시 교육청은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했다. 시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받은 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고 체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추가적인 직접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산교육청은 미집행 급식비 156억800만 원 등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추진에 들어갔다. 지원금 예산은 시 교육청 예비비 151억8,200만 원을 더해 총 307억9000만 원이 투입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 10만 원 입금 방식이다. 오는 30일 학생들의 스쿨뱅킹 계좌로 이체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도 애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진다. 시 교육청은 "무상교육(예산 140억 원)은 고교 134곳 1학년 2만3,054명, 무상급식(예산 70억 원)은 고교 134곳 3학년 2만349명이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무상교육은 학생 1인당 1학기 평균 84만 원의 학비 절감, 무상급식도 1인당 34만 원의 급식비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애견호텔에 3일 동안 맡겼던 강아지가 온몸에 피멍이 든 채 돌아와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견주 윤모씨 제보에 따르면 최근 지방 일정이 있어서 구리시의 한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겼다. 몰티즈 종의 이 반려견은 7㎏의 소형견으로 윤씨의 가족이 어릴 때부터 6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왔다.

평소에는 가족들이 함께 하지 못할 때면 펫시터(반려동물 돌보미)가 돌봐줬다. 하지만 펫시터가 사정이 생겨 돌보기 힘들게 되자 인터넷을 검색해 평점이 좋아 보이는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겼다.

그런데 애견호텔에서 3일 만에 돌아온 반려견의 행동이 이상했다. 활발하고 애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사람을 피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윤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털을 민 결과 온몸이 피멍투성이였다.

놀란 윤씨는 애견호텔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을 본 윤씨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애견호텔 사장인 A씨가 반려견을 커다란 막대기로 마구 때리고 심지어 집어던지기까지 했던 것.

윤씨는 "호텔 측이 처음에는 스테인리스 자로 한두대 때렸다고 했다가 영상을 보니 커다란 몽둥이로 3일 내내 때리는 장면이 등장해 너무 놀랐다"며 "활발했던 반려견이 지금도 밥을 잘 못 먹고 구석에서 숨어 지낸다"고 말했다.

윤씨에 따르면 반려견을 맡겼던 이후부터 3일 뒤 찾을 때까지 학대가 있었다. 긴 자뿐 아니라 긴 막대기와 장갑까지 학대에 이용됐다. 사장은 강아지들이 옆에 있는데 전자담배도 피웠다.파워볼게임

윤씨는 "강아지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쉬지 않고 내내 무차별 학대를 했다"며 "영상 속에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학대가 3일 내내 이어졌고 눈으로는 보기 힘들 정도로 수위 높은 학대가 가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동물을 대상으로 위탁 관리해 주는 이윤 추구 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엄격해야 한다"며 "요즘 세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최근 판례에서도 동물의 존엄성이나 권위가 많이 향상되고 있다. 사람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로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에 이 같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물고 다른 강아지들한테도 짖어서 때리게 됐다"며 "밥도 주고 물도 줘야 하는데 또 물릴까봐 무서워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윤씨는 구리경찰서에 A씨를 고소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애견호텔 등 동물 관련 사업장에서 학대가 이뤄졌다면 영업정지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찬형 법무법인 청음 대표변호사는 "동물을 때리고 학대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며 형법상 재물손괴도 문제된다"면서 "더욱이 믿고 반려견을 맡긴 호텔에서 학대행위가 이뤄졌다면 입법적으로는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 신고를 요하는 업종의 경우 관할관청에서 추후 이를 관련 자료로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익산시 야간 경관조명 설치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 전경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와 왕궁리 유적(사적 제408호)을 밤에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주위에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됐기 때문이다.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두 유적에서 야간 경관조명을 가동한다고 29일 전했다. 조명은 주요 유적과 탐방로를 중심으로 설치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정부 혁신사업인 ‘백제 역사유적지구 보존 및 관리’에 따른 조치”라며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세계유산에 걸맞은 품격 있는 경관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제289호) 전경


익산 미륵사지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 사찰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4월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이 20년에 걸친 해체·보수 작업을 마치고 공개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익산 왕궁리 유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치가 확인된 백제 왕궁터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제289호) 등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가리키는 진귀한 유적들로 가득하다.파워볼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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