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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0-07-31 07:59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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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박미주 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세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대출 질권설정에 동의를 안 해줄 거다. 이제 현금 많은 세입자만 골라 받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집주인 게시글)

'임대차3법'이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자 집주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이 시행되면 모든 세입자가 1회(2년)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임대료도 5%만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분노한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만기연장시 동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세대출을 증액할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는 추가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궁지에 몰린다. 임대차3법의 '사각지대'다.

"어떻게든 내보내자"는 집주인, 전세대출 거부시 임대차3법 무력화
30일 당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3법을 속전속결 통과시킬 계획이다.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3가지다. 임대의무를 4년으로 설정하고 증액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22년만에 임대차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전세시장의 대변동이 예고된다. 여당은 전세가격 폭등을 우려해 속전속결로 이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집주인(임대인)의 반발도 거세다.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동의거부로 임차인을 골라 받겠다고 나섰다. 임대차3법의 맹점을 파고든 것이다. 한 임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은행 임차인 전세대출 질권설정 수용 절대 반대"라며 "집주인이 대출 동의를 거부하면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다른 임대인은 "전세 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대출 동의를 해주지 말아야 겠다"며 "이제 현금 많은 세입자만 받을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실제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갱신을 못하고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은행 전세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해 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 등 3곳의 보증을 끼고 해 준다. 주금공 보증은 세입자 신용을 기반으로 해 주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지만 HUG와 서울보증은 다르다. 전세보증금을 담보하는 성격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주금공 보증상품도 집주인이 전세대출 계약을 했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줘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주인이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과 세입자는 질권을 설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동의 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안된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따라 세입자는 1회 계약 연장이 가능한데 전세대출이 막히면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물론 최초 전세대출이 아닌 만기 연장시 대출금을 증액하지 않는다면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 그런데 계약갱신시 5% 임대료를 올릴 경우 현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전세대출도 증액해야 한다. 이 때 집주인이 거부하면 계약갱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집주인이 임대차3법 적용을 당장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 시행 전에 갱신을 거부한뒤 곧바로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다. 이때 갱신을 거부만 하면 안되고 반드시 제3자와 계약을 마쳐야 한다. 본인이나 자녀 등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도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한 집주인은 "법 시행전에 신규계약을 해야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본인 거주가 어렵다면 가까운 친척에 요청해 신규 계약을 당장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겠다"고 말했다.

"신고하겠습니다" 집주인 협박하는 세입자
집주인 본인 거주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세입자의 반발을 산 경우도 나오고 있다. 한 집주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계약 연장이 어렵다"며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라 미리 연락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세입자는 "연장불가 사유가 뭐냐"고 물었다.

자녀가 결혼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거주하던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겠다고 설명하자, 세입자는 "법이 바뀌는 거 아시냐"며 "계약종료 후 기존집 전출 증명서와 이 집 전입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3법에 따르면 집주인이나 자녀 거주(직계 존속, 직계 비속)시에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재건축이나 멸실 등의 사유로 집을 수리해야 할 경우에도 사전에 통지 하면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독일 등 해외사례에서도 인정하는 집주인의 권리다.

하지만 임대차3법에 대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오해가 쌓이면서 불필요하게 갈등이 심화되고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지사로 기능을 넓히고 분쟁조정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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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소설가협회가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받아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소설가협회는 30일 김호운 이사장과 회원들 명의로 낸 성명에서 지난 28일 추 장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소설가들은 놀라움을 넘어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당시 법사위 회의에서 윤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맡았는데, 지난 4월 임명된 법무부 차관이 동부지검장 출신인 걸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윤 의원이 법무부 차관을 찾으며 “차관으로 발령난 게 (추 장관) 아들 수사권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끈했다. 이에 윤 의원은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가 소설가인가?”라고 반발했고, 추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고 맞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소설가협회는 “한 나라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거짓말 나부랭이’ 정도로 취급하는 현실 앞에서 문학을 융성시키는 일은 참 험난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국회에서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아무렇지도 않게 소설을 ‘거짓말’에 빗대어 폄훼할 수가 있느냐. 어려운 창작 여건에서도 묵묵히 작품 활동을 하는 소설가들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추 장관의 공개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소설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으니, 우선 간략하게 설명부터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짓말’과 ‘허구(虛構)’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듯해 이를 정리한다.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가짜를 진짜라고 믿게끔 속이는’ 행위다. 소설에서의 허구는 거짓말과 다르다. 소설은 ‘지어낸 이야기’라는 걸 상대방(독자)이 이미 알고 있으며, 이런 독자에게 ‘이 세상 어딘가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로 믿게끔 창작해 낸 예술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1974년 발족한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는 소설가로만 구성된 국내 유일의 문인 단체이다. 회원 수는 지난 2월 기준 1300여 명이다.

다음은 한국소설가협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 해명 요청 성명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말한 “소설 쓰시네”에 대하여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소설 쓰시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윤한홍 국회의원이 “…소설가가 아닙니다.”라고 응수했다.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소설가들은 놀라움을 넘어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다.

정치 입장을 떠나서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거짓말 나부랭이’ 정도로 취급하는 현실 앞에서 이 땅에서 문학을 융성시키는 일은 참 험난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걸핏하면 ‘소설 쓰는’ 것을 거짓말하는 행위로 빗대어 발언해 소설가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준 정치인들에게도 엄중한 각성을 촉구한다.

법무부 장관이 소설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으니, 우선 간략하게 설명부터 드려야 할 것 같다. ‘거짓말’과 ‘허구(虛構)’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듯하여 이를 정리한다.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가짜를 진짜라고 믿게끔 속이는’ 행위다. 소설에서의 허구는 거짓말과 다르다. 소설은 ‘지어낸 이야기’라는 걸 상대방(독자)이 이미 알고 있으며, 이런 독자에게 ‘이 세상 어딘가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로 믿게끔 창작해 낸 예술 작품이다.

이런 소설의 기능과 역할을 안다면, 어떻게 “소설 쓰시네.”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소설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런 말을 했다면 더 나쁘고, 모르고 했다면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하는 말을 어떻게 신뢰해야 할지 안타깝기까지 하다.

소설 문학을 발전 융성시키는 데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것도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아무렇지도 않게 소설을 ‘거짓말’에 빗대어 폄훼할 수가 있는가. 어려운 창작 여건에서도 묵묵히 작품 활동을 하는 소설가들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는 인터넷에서까지 난무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법무부 장관의 해명과 함께, “소설 쓰시네”라고 한 것에 대해 소설가들에게 공개 사과하기를 요청한다.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김호운 외 회원 일동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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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내일(31일) 결정됩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헌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데, 경찰은 이 총회장의 아내 계좌 48개에 헌금 32억 원이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파워볼실시간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와 교회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2인자로 불리며 이 총회장과 내연관계였다는 김남희 씨는 지난해 3월, 헌금 횡령 혐의로 이 총회장과 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 총회장의 아내 유천순 씨가 가족 행사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개인 명의 계좌 48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9월부터 8개월가량 교회 명의 계좌 129개에서 헌금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횡령 금액만 32억 원.

교회 관계자들은 차명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하는 수법을 반복하며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 총회장과 교회 관계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회장 측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총 회장 측은 경찰 조사에서 "교인들이 용돈 하라고 준 돈을 교회 명의 계좌에 입금해두었던 것"이라며 "내 돈을 내가 꺼내 쓴 거라 문제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회장의 주장대로 교인들이 준 용돈이라면 개인 간 증여라 액수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조사관 200여 명을 투입해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도 이를 용돈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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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

미국의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33%에 육박하며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73년만에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수치로 확인된 셈인데, 3분기에 다시 회복된다해도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선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 상무부는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 GDP의 증가율이 -3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발병이 시작된 지난 1분기 -5%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침체 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2분기 GDP 감소폭은 미국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힌 1947년 이후 최악의 기록입니다.

종전 기록인 1958년 2분기 -10%의 3배 이상이고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8년 4분기 -8.4%의 4배에 가깝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1920-30년대 대공황을 넘어서는 역대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셧다운 조치 등으로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나마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달러의 경기부양 패키지가 집행된 덕분에 5월 이후엔 GDP 감소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3분기 GDP는 다시 회복되겠지만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상당수 지역에서 다시 경제활동이 제한된데다 15주 연속 줄던 미국의 실직자도 다시 늘며 실업지표도 악화됐습니다.

[스티븐 리치우토/미즈호증권 미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경제가 회복되는데는 시간이 걸릴겁니다. 내년 2분기 연간성장률과 GDP가 0%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경기가 셧다운 이전으로 회복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편 같은 날 주요국 2분기 GDP도 발표됐는데 독일은 10.1% 감소했고 멕시코도 17.3% 줄면서 모두 역대 가장 큰 하락을 보여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친 충격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박선하 기자(vividsu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11년 만에 흥국생명 유니폼을 다시 입은 김연경이 29일 경기도 용인 흥국생명연수원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연경은 시종 위트 넘치는 답변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용인|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11년 만에 흥국생명 유니폼을 다시 입은 김연경이 29일 경기도 용인 흥국생명연수원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연경은 시종 위트 넘치는 답변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용인|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확실히 흥국생명 김연경(32)은 배구도 잘하지만 말도 잘한다. 은퇴 후 연예계에 진출해도 카메라 앞에서 입이 열리지 않아 고생할 일은 절대로 없을 듯하다. 대부분의 여자선수들은 인터뷰와 카메라에 두려움 또는 울렁증을 갖고 있는데 김연경은 예외다.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그동안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입담이 좋아진 것일 수도 있다.
29일 경기도 용인 흥국생명연수원의 훈련장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때도 마찬가지였다. 훈련을 마치자마자 행사에 참가하느라 샤워할 시간이 없었던 김연경은 “이런 상태지만 예쁘게 나오도록 잘 알아서 해달라”고 방송·카메라 기자들에게 먼저 부탁하며 얘기를 시작했다. 6월 10일 밀레니엄힐튼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흥국생명 복귀 기자회견 때는 ‘흥국생명에서 첫 월급을 받으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를 위한 선물을 할 것이다. 명품 가방을 보고 있다”고 말해 현장의 모든 이들을 웃게 만들기도 했다.

이번 미디어데이에서도 첫 월급 얘기가 또 나왔다. 김연경은 일단 그 발언부터 수정했다. “가방은 사지 않았다. 그 때는 농담 삼아 했던 말이다. 가방은 이미 충분히 있다”고 했다. 터키리그 때보다 연봉이 줄었다. 혹시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볼 동료들을 위해서였다. 당연히 월급은 전보다 줄었는데, 이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했다. “첫 월급을 제 시간에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 이전보다 작았지만 0이 하나 더 붙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나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연봉 여왕’ 이재영, 이다영에게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했다”며 취재진을 또 한번 웃게 했다.

29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국생명연수원에서 흥국생명 여자배구단 훈련 미디어데이가 열렸다. 김연경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용인|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29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국생명연수원에서 흥국생명 여자배구단 훈련 미디어데이가 열렸다. 김연경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용인|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새 시즌 자신이 정했다는 3가지 목표를 말했을 때도 웃음이 터졌다. “통합우승과 트리플 크라운(블로킹·서브에이스·백어택을 각 3개 이상 달성하는 것)을 한 번 해보고 싶다. 세 번째는 감독님 말씀 잘 듣기다. 감독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연경에게서 최근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짧아진 헤어스타일이다. 관련 질문에 대한 대답도 화통했다. “TMI(Too Much Information)인데 한국에 있다보니 이전과는 달리 미용실에 갈 시간이 많아졌다. 변화를 주고 싶었다. 외국에선 미용실에 갈 기회가 적어 머리가 길었다. 하지만 시즌에 들어가면 다시 원래대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물론 김연경이 농담만 한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진지한 말도 했다. 미디어데이에 자신을 비롯해 4명의 선수들만 참가한 것이 걱정됐는지 이런 말도 했다. “팀 스포츠인데 몇 명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걱정도 된다. 우리는 원 팀이 되어야 하는데 부담스럽다. 다른 선수들도 지금 열심히 준비 잘하고 있어서 우리는 잘 될 것”이라고 했다.

수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유튜브 개인방송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배구의 인기를 위해서라고 털어놓았다. “여자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락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했고 배구를 보여줬다. 내가 잘해서 여자배구의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배구와 연예활동 모두 열심히 하는 그가 은퇴 후 지도자와 방송계 진출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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