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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0-11-14 13:5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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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는 다르지만, 논란으로 피로감을 높이는 건 같다. 현재 방영 중인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기획 서혜진)과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극본 김순옥, 연출 주동민) 이야기다.

'아내의 맛'은 7~8%(이하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의 안정적인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아내의 맛'은 대한민국 셀러브리티 부부들이 식탁에서 '소확행'(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라이프를 찾는 콘셉트의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소개와는 다르게 다양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그 중심에는 함소원-진화 부부가 있다. 함소원은 18살 연하 중국인 남편 진화와 결혼해 슬하에 딸 혜정 양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의 프로그램 출연은 그야말로 화제였고, 시청률 상승의 1등 공신이었다. 그러나 함소원-진화 부부의 에피소드는 그만큼 시청자들의 비판도 거세다.

지난 10일 방송한 '아내의 맛'에서는 함소원-진화 부부의 시터 이모가 출연했다. 함소원은 주말 저녁 잡힌 미팅 때문에 시터 이모를 불렀다. 이 과정서 함소원은 짜증을 내고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서둘러 온 시터 이모는 난장판이 된 집을 순식간에 정리했다. 더 나은 업무 환경과 거액을 제안하는 스카우트 전화에도 혜정이가 친손주 같아 떠날 수 없다고 답했지만, 다음날 시터 이모에게 아침 밑반찬을 다 버리라는 진화의 잔소리가 이어졌다.

더욱이 함소원-진화 부부가 시터 이모의 하나밖에 없는 친손자 지호 군을 견제했다. 함소원은 지호를 따르는 혜정이에게 노심초사하는가 하면, 빠른 속도로 소고기를 먹는 지호를 보고 혜정이에게 쉴 틈 없이 소고기를 먹였다. 함소원이 혜정이 옆에서 같이 자겠다는 지호를 타이르자 심기가 불편해진 시터 이모는 지금까지 쌓였던 섭섭함을 터트리며 그만두겠다는 퇴직 선언을 했다. 결국 함소원은 시터 이모를 만나 사과했다.

방송 이후 함소원-진화 부부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고 함소원은 시터 이모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함께 자신의 SNS에 "반성하고 새겨듣고 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사실 함소원-진화 부부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혜정이 아플 때 민간요법을 시도하거나 병원에 방문했을 때 큰소리로 부부싸움을 해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고부갈등 등 자극적인 에피소드가 이어지고 있다.



'펜트하우스'는 '아내의 유혹' '왔다! 장보리' '황후의 품격' 등 '막장극 대모'로 불리는 김순옥 작가의 작품으로 욕망으로 점철된 여성들의 일대기를 그린다. 지난달 26일 9.2%의 시청률로 출발한 드라마는 매회 시청률이 상승했고 10일 방송분에서 14.5%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달성했다.
무엇보다 '펜트하우스'는 국내 최대 관심사인 교육과 부동산을 주된 이야기로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흥미를 자아냈다. 특히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인 헤라팰리스라는 생소한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부유층들의 생활 모습은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전 작품들을 뛰어넘는 자극적인 전개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이다. 헤라팰리스에서 추락해 사망한 한 소녀의 모습으로 시작한 드라마는 출생의 비밀은 기본, 불륜과 10대들의 집단 폭행, 입시 비리, 살해 시도 등 범법 행위들이 대수롭지 않은 모양으로 펼쳐진다.

주인공 3인방 중 오윤희(유진)와 천서진(김소연)은 학창 시절부터 지독한 악연으로 얽혀있다. 성악에 있어 재능은 있지만 '흙수저'인 윤희와 재능은 없지만 '금수저'인 서진은 자신들의 딸이 성악을 하면서 대를 이은 악연을 이어가고 있다. 서진은 입시 비리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윤희 모녀의 교통사고를 사주한다. 윤희는 그런 서진을 도발하고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다. 또 한 명의 주인공인 심수련(이지아) 역시 남편 주단태(엄기준)의 악행을 알고 복수를 꿈꾸고 있다. 등장인물들이 폭주 기관차를 타고 질주한다. 시청자들의 말초신경을 제대로 자극한다.

화려하고 행복할 것 같은 최상류층의 삶에도 사연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겠지만, 극 중 모든 인물이 음모를 꾸미고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서 피곤함을 안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드라마에 대한 민원이 연이어 접수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SBS는 내부 심의를 거쳐 3일 방송한 4회를 19세 이상 시청자로 편성한 바 있다. SBS는 앞으로도 그때그때 심의를 거쳐 시청 등급을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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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필주 기자] 해리 케인(27)이 아니라 손흥민(28, 이상 토트넘)이 '이 달의 선수'로 등극하자 불만을 가진 팬들도 있는 모양이다.

14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HITC'는 일부 토트넘팬들이 케인이 아니라 손흥민이 '이 달의 선수'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사무국은 13일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이 '10월의 선수'로 등극했다고 발표했다. 케인도 후보에 있었지만 손흥민에게 영광이 돌아갔다.

손흥민은 지난달 치른 리그 세 경기에서 모두 득점포를 가동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전에서 멀티골로 6-1 대승을 이끈 손흥민은 3-3으로 비긴 웨스트햄전에서도 골을 폭발시켰다. 또 번리와 경기에서도 결승골을 넣어 최고의 폼을 과시했다.파워볼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소집돼 훈련 중인 손흥민은 EPL 홈페이지를 통해 "내게 투표해줘 감사하다"면서 "이 상은 큰 영광이다. 팀 동료들 없이는 가질 수 없었던 상이었다. 고맙다는 말을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팀 동료 케인 역시 손흥민 못지 않은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점이 일부 팬들에겐 불만으로 다가선 것 같다. 실제 케인은 지난달 맨유전과 웨스트햄전에서 잇따라 멀티골을 뽑아냈고 번리전까지 3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했다.

한 팬은 "케인이 강탈당했다"면서 다소 과격하게 케인 대신 손흥민에게 상이 돌아간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다른 팬들은 "케인이 받을 만 했지만 손흥민이 받아서 행복하다", "케인이 더 받을 만 했지만 손흥민이 받은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만은 없다", "손흥민을 사랑하지만 그 상은 100% 케인의 것이었다" 등 아쉬움을 드러내는 데 그쳤다.

이에 HITC는 "손흥민이 10월의 선수에 오르자 꽤 많은 토트넘 팬들이 SNS를 통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서 "손흥민은 이 상을 통해 훌륭한 폼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손흥민이 4골을 넣었지만 케인도 4골을 넣었다. 영향력 면에서는 케인이 손흥민보다 더 컸다"고 설명했다. /letmeout@osen.co.kr
[TV 리뷰] 채널A <금쪽같은 내새끼>
[김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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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방송된 채널A <금쪽같은 내새끼>의 한 장면
ⓒ 채널A

채널A <금쪽같은 내새끼>에는 문제의 금쪽이가 등장한다. 부모들은 우리 금쪽이의 이런 점 때문에 걱정이라며 도움을 요청한다. '육아의 신'이라 불리는 오은영 박사의 분석은 족집게처럼 정확하고, 그의 금쪽처방은 효과가 직통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금쪽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오히려 부모가 보인다는 것이다. 원인을 찾아가다보면 결국 부모였고, 해결도 부모의 몫이었다.
지난 13일 방송된 <금쪽같은 내새끼>도 마찬가지였다. 초등학교 2학년인 금쪽이는 운동신경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다재다능한 아이였다. 성격도 밝고 명랑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금쪽이는 집 밖에서는 한없이 착한 아이였지만, 집에서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엄마를 때리는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엄마가 되게 급해요."

3년 전쯤 이혼을 하고 혼자 금쪽이를 양육중인 엄마는 적절한 훈육 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은영 박사는 아이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건 올바른 자세라고 칭찬하면서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전반적으로 양육이 굉장히 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성격 탓도 있겠지만,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압박을 받았던 것이리라.

계획표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트러블이 생겼다. 엄마와 금쪽이는 테블릿 PC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했고, 게임으로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엄마는 금쪽이의 의견을 받아주는 듯하다가도 결국 설교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금쪽이는 신고 있던 실내화로 엄마를 맞추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화가 날 법한 상황이었지만, 엄마는 무슨 까닭에서인지 대응하지 않았다.

"얘는 영유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아이랑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엄마는 금쪽이와 둘만 살아가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 선이 헷갈린다며 조언을 구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고민이었다. 오은영은 '친구 같은 엄마(혹은 아빠)'라는 표현을 오해하면 곤란하다고 전제하면서 친구 같다는 건 아이와 정서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이지 실제로 친구인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친구는 사회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관계이고,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으므로 지도력을 갖고 아이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꼭 필요한 건 부모로서의 권위였다. 오은영은 무뎌진 엄마를 이해하지만 폭력이 나쁘다는 걸 주지시키고 대화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엄마에 대한 공경도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 13일 방송된 채널A <금쪽같은 내새끼>의 한 장면
ⓒ 채널A

"얘는 영유아가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딸 때도 갈등은 이어졌다. 엄마는 금쪽이의 곁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금쪽이가 넘어지자 아기를 끌어안듯 일으켰다. 금쪽이는 엄마의 과잉이 부담스럽고 창피했다. 주변에서 놀고 있는 또래 친구들의 시선이 신경쓰였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다. 엄마는 걱정이 됐던 것이지만, 엄마의 밀착 케어는 금쪽이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금쪽이는 혼자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어서 조금 앞서 걷는 등 엄마와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엄마는 "엄마가 안아줄게"라며 기어이 쫓아다녔다. 힘으로 금쪽이를 잡아끌기도 했다. 그러니 금쪽이도 힘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엄마도 뒤로 빠졌다. 결정적으로 개입해야 할 순간에 스스로 물러선 것이다. 이쯤되자 엄마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한편, 엄마는 잔소리 끝판왕이었다. 금쪽이가 간식을 먹고 있는데도 공부 얘기를 늘어놓았고, 금쪽이 앞에 문제집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누가 봐도 초등학교 2학년인 금쪽이에게 버거운 양이었다. 그런데도 엄마는 정신차리라며 테이블을 '쾅' 치고, 빨리빨리 하라고 닦달했다. 또, 정해진 시간까지 과제를 다 끝내지 못하면 회초리를 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더 나아가서 오전 시간을 조리있게 활용하지 못했다며 금쪽이를 힐난했고, 빈둥빈둥대지 말라고 압박했다. 다른 애들은 더 많이 한다고 비교까지 했다. 아직 어린 금쪽이에게 너무 버거운 상황이었다. 엄마는 금쪽이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길 바랐다. 신애라와 정형돈은 엄마의 과한 로망에 쓴웃음을 지었고, 오은영은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한숨을 내쉬었다.

신애라와 정형돈의 쓴웃음

"금쪽이 엄마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금쪽이에게 바라는 게 엄마가 한 맺힌 부분인 거 같아요. 나보다는 좀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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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은 공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인내'와 '끈기'라면서 엄마가 지금의 방식을 계속 고수한다면 아이는 공부로는 엄마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그리 되면 정서적 '밥'을 못 먹이게 되고, 정서적으로 허기가 들면 아이가 너무 외롭고 힘들게 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눈물을 쏟았다. 금쪽이를 위해 엄마가 먼저 변해야만 했다.

엄마는 감정이 널뛰는 편이었고, 금쪽이는 논리적인 아이였다. 금쪽이 입장에선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게 납득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금쪽이는 억지 웃음으로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그럼에도 엄마가 분노를 폭발하면 그에 대항해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오히려 금쪽이는 외할아버지와 있을 때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외할아버지가 엄마와 달리 금쪽이를 잘 헤아려줬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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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방송된 채널A <금쪽같은 내새끼>의 한 장면
ⓒ 채널A
"금쪽이는 언제 행복해?"
"엄마랑 어디 놀러 갈 때. 옛날에는 엄청 많이 갔는데 요즘엔 안 가. 그냥 공부만 하래."
엄마의 다그침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만 했던 금쪽이는 확실히 정서적 밥이 부족해 보였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공부였지만,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역꾸역 자리를 지키는 금쪽이가 안쓰러웠다. 그런 금쪽이의 걱정거리는 무엇일까. 예상 밖의 대답이었다. "빨리 떠날까봐... 엄마가..."라는 금쪽이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 행복하지 않은 엄마의 표정이 자신 때문일까 걱정했던 것이다.

오은영은 금쪽처방으로 '심호흡 트레이닝'을 제안했다. 엄마의 감정이 아이와 연결되기 때문에 당황할 때 순간적으로 감정을 내뱉기보다 차분히 가라앉힐 필요가 있었다. 흥분된 감정을 정지시키는 의식적 행동으로 정서적 안정을 찾게 하는 방법이었다. 또, 금쪽이에게는 감정 조절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했다. 화가 날 땐 바람개비를 불거나 알까기를 통해 감정에 대한 이해와 힘 조절을 배우게 했다.

신애라는 공간을 분리해 금쪽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창고였던 작은방은 금쪽이의 공부방으로 재탄생했다. 금쪽이는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엄마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금쪽이에게는 해결사 엄마가 아니라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돕는 안내자 엄마가 필요하다는 사실 말이다. 또, 실수를 하더라도 지적하는 대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처음에는 묵묵히 지켜보는 게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법이고, 그 이후에는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금쪽이를 위해 엄마는 또 한번 성장해야만 한다. 그것이 부모의 몫이니 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김종성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 '버락킴' 그리고 '너의길을가라'(https://wanderingpoet.tistory.com)에도 실렸습니다.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민중대회를 비롯해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적 집회와 관련, "집회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5명이 늘어 73일 만에 200명대를 기록한 데 대해 "아직 우리 방역체계 안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더 큰 확산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부터 방역의 끈을 더욱 조이겠다"며 "지금 같이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함께 방역의 주체로서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으는 길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수능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도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배심원 7명, 12시간 심리 3시간 평의 거쳐 '만장일치 무죄' 결론
재판부 "일부 표현 부적절해도 공익적 목적…고의성 입증 부족"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오른쪽)와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연합뉴스 사진자료] 합성사진 제작 조혜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박형빈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가 부인 서해순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형사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의 무죄 의견을 토대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이어진 이 기자와 검찰의 법정공방을 지켜본 뒤 3시간의 평의 절차를 거쳐 14일 새벽 1시 무렵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시민 배심원이 유·무죄 의견을 제시하는데, 재판부는 이를 판결에 참고할 뿐 기속되진 않기 때문에 종종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선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이 일치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의 보도 행위에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공익적 측면이 크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광석의 사망 원인은 많은 의문이 제기돼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일부 표현 방법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대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의 논리와 유사하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연합뉴스 사진자료]


앞선 민사 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 형사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쟁점으로 부각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씨가 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씨는 이 기자가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광석과 영아인 딸을 서씨가 살해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검찰은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이 기자를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놓고 민·형사 재판의 판결이 엇갈린 것은 해당 재판에서 요구하는 불법행위와 범죄의 입증 기준이 서로 다른 데 따른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민사 재판에선 명예가 훼손됐다는 결과에 의해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판결을 내리지만, 형사 재판은 명예가 훼손됐다는 결과가 있어도 고의성 여부를 함께 따져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앞선 민사 판결을 언급하면서 "민사 판결과 달리 형사 판결은 고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연합뉴스 사진자료]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민사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절차지만 형사는 피고인을 처벌할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범죄 성립을 위한 입증의 정도가 더 엄격하다"며 "민사와 형사의 판결이 갈리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나 전혀 없는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2일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가 옛 여자친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여자친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선 여자친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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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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