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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1-02-23 11:1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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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실 분석
문재인정부 정규직 전환율 10.7%
MB 16.3%·朴 13.1% 보다 낮아
같은 직장 내 전환 비율도 최저치
“민간 무시한 전환 정책 효과 無”


[서울경제]

‘비정규직 제로(0)’을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역대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강공책을 썼지만, 정작 사회적 갈등만 초래하고 비정규직은 더욱 늘리는 역효과만 냈다는 것이다.파워볼엔트리

정규직 전환율, 盧정부19.1%→文 10.7%





23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역대 정권별 정규직 전환율을 추계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전체 정규직 전환율과 같은 직장 내 정규직 전환율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장과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경제전문가다.

유 의원실의 추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년~2020년)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한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10.7%로 나왔다. 이는 이명박 정부 16.3%, 박근혜 정부 13.1%보다 낮다. 보고서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일정 시점에 비정규직이었던 근로자가 1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을 말한다.

특히 같은 직장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이보다 낮은 4.7%를 기록했다. 이 역시 이명박 정부 6.7%, 박근혜 정부 5.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규직 전환율은 더욱 악화됐다는 게 유 의원실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비정규직 현황 역시 역대 최저수준으로 나빠졌다. 연도별 정규직 전환율을 살펴보면 2006년 20%에 달하던 정규직 전환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2018년 10.7%, 2019년 10.4%, 2020년 11.1%를 기록했다. 같은 직장 내 정규직 전환율은 2017년 4.1%, 2018년 4.6%, 2019년 4.4%, 2020년 5.6%였다.

‘해고의 역설’ 상황, 정규직 전환 강제 안 먹혀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해 국가 전체 비정규직 축소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더 나빠진 결과만 낳았다는 지적이다.

유경준 의원은 “2019년 한해에만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 수준인 87만 명이나 폭증했다”면서 “민간을 무시한 정부의 반시장적 정규직 전환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나라 전체의 고용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적 고용안전망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과보호 수준은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 보호만 강조한다면 기업의 채용 자체를 어렵게 한다고 진단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규직 전환을 저해하는 ‘해고의 역설(paradox of layoffs)’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2년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위한 조항이었지만, 민간시장에서는고용창출 저해와 정규직전환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한 것이다. 유 의원은 “(정규직 전환 정책은)노동시장개혁의 일환으로 다가가야지, 단순히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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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집행유예…법원 "합의서 있지만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CG)
[연합뉴스TV 제공.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또래를 모텔에 감금한 채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하면서 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B(19)군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17)군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A군과 C군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3시 29분께 모텔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빼앗기 위해 C군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16살 남학생 피해자를 불러냈다.

이들은 피해자를 협박해 1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오전 4시께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게 한 뒤 약 15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채 폭행했다.

A군과 B군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적으로 시켰으며 C군은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 가슴에 부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몸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군은 피해자를 폭행하며 돈을 구해오라고 협박해 5만여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고 감금했고, 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A군과 B군에 대해선 합의서를 작성해줬으나 법정 증언 내용을 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C군에 대해선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한편 이들은 지난해 6월 28일 오전 4시께 마사지샵에서 나오는 51세 남성에게 다가가 "성매매 했냐"고 묻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얼굴에 침을 뱉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돌려주는 대가로 2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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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노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5년간 수수료율 유지 및 위로금 지급 요구
사측 “새로운 수수료 체계 만들고 있어”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오는 4월 판매자회사 설립을 앞두고 있는 한화생명이 이번엔 설계사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사내 노조와 갈등이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내홍을 겪는 모습이다. 설계사들은 ‘강제적인 이직을 원치 않는다’며 위로금 지급과 5년간 판매 수수료율 유지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일(22일)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는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 앞에서 ‘한화생명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및 자회사형 법인대리점(GA) 분리 관련 협상 촉구’와 관련해 집회를 열었다. 한화생명지회는 지난달 설립된 일종의 한화생명 설계사 노동조합으로 현재 약 800여명의 설계사들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한화생명 측이 판매자회사 설립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일부 상품에 대한 20%포인트 삭감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한화생명지회는 “회사는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을 철회하고, 새로 설립하는 판매자회사의 설계사 관련한 영업규정, 수수료 규정 등을 문서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판매 자회사로의 이동은 ‘원치 않는 이직을 하는 격’으로 설계사들에게 위로금과 5년간 수수료율을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지회 측은 설계사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시에 천막농성 등의 쟁위 행위에 들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앞서 한화생명은 판매자회사 설립을 두고 내부 노조와 한차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노조 측은 지난달 ‘자회사형 법인대리점 설립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유발한다’며 연가투쟁에 진행했고, 이후 ‘고용 안정 보장, 지점장 정규직 신분 보장, 현재 근로조건 유지’ 등을 노사간 잠정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올해 4월 설립되는 한화생명 판매자회사는 한화생명의 설계사 영업조직을 그대로 떼어내는 물적분할로 진행된다. 물적분할인 만큼 판매자회사 지분은 한화생명이 전량 보유하게 되며, 이동하는 직원들의 임금 및 복지도 그대로 옮겨지게 된다.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동의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한화생명은 설계사들의 단체 움직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사실상 자영업자에 속하는 설계사들에게 보험사가 수수료율 보장이나 위로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다만, 한화생명은 새로 출범할 판매자회사 설계사에게 유리하도록 수수료 체계 개편을 준비 중이다.

한편, 한화생명은 판매전문회사 대표이사로 구도교 한화생명 영업총괄 전무를 내정했다. 구 대표이사 내정자는 다음달 15일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4월 1일 출범하는 판매자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구 대표이사 내정자는 지난 1990년 한화생명(구 대한생명)에 입사해 지역본부장, 개인영업본부장 및 CPC전략실장을 거쳤으며, 지난 2018년부터는 한화생명 영업총괄을 맡아왔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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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상의 회장으로 추대된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상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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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중앙은행 총재, 유정현 주이란 한국대사와 회동
"한국 정부, 자산 사용에 필요한 조치 준비…제약 없다"
한국 외교부 "동결 자금 이전 위한 세부사항 합의해"
"美동의 있어야 자금 풀려…특별한 상황 변경 없어"

[서울=뉴시스] 22일(현지시간) 이란 정부가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 및 사용과 관련해 한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이날 유정현 이란 주재 한국대사를 만나 회동하고 있다. <사진출처: 이란 정부 사이트> 2021.02.23
[서울=뉴시스] 이국현 문예성 기자 = 이란 정부가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 및 사용과 관련해 한국 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란과 동결자금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에 합의한 것으로 미국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이란 정부는 공식 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유정현 이란 주재 한국대사를 만나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과 사용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중앙은행 발표를 인용, 헴마티 총재가 유 대사를 만나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IRNA 통신은 "이날 회동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유 대사는 한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이란의 모든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고 이와 관련해 아무런 한계나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헴마티 총재는 "이란 정부는 한국의 접근 방식 변화를 환영한다"며 "다만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의 은행들이 지난 몇 년 간 이란과의 협력을 거부한 데 대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부정적인 선례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동결자금 해소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이란과 동결 자금을 이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세부 사항까지 합의했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서 미국과 협의를 개시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결국 자금이 풀리는 것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 특별한 상황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과 이란은 2010년부터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로 교역을 진행해 왔다. 이란에서 원유 등을 수입한 한국 정유·화학회사가 두 은행에 대금을 입금하면 이란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이 수출대금을 찾는 방식이다.

지난 2019년 9월 미국 정부가 이란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국내 원화계좌도 동결됐다.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 달러(약 7조6000억원)로 추산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스위스형 인도적 교역채널(SHTA) 등을 비롯해 동결 자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적 방안에 대해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월 개시된 스위스형 교역 채널은 국내 은행에 동결된 돈을 스위스 은행으로 보낸 후 스위스에서 약품이나 식량 등을 구매해 이란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동결자금을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일각에서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놓고 이란과 미국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동결자금 사용 합의 문제가 부각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이란과 미국 간 협상 상황에 따라 동결 자금 해제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엔트리파워볼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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