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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0-09-05 12:5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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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후 與김홍걸 10억↑ 이수진 6억↑ ‘열린’ 김진애 3억↑ ‘정의’ 이은주 6억↑... 野조수진만 조사 착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페이스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여야 비례대표 당선자 47명 가운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만을 상대로 ‘성실 재산신고’ 여부에 대한 소명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선관위가 똑같은 사례의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여권발(發) ‘하명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수진 의원의 총선 전후 재산신고 내역 변동을 이유로 ‘당선 무효’를 주장하면서 “선관위가 조 의원을 신속하게 조사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수진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시점까지 당사자인 조 의원은 자신이 선관위에 신고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야당 의원 고발 정보를 김 의원 측에 흘렸거나, 김 의원이 다른 경로로 정보를 입수한 셈이다.

그러나 이어서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쯤 조 의원 측에 전화해 “재산과 관련한 신고가 들어왔다. 의혹을 소명하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의 의혹 제기 2시간여 만에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또 이틀 뒤인 지난 4일쯤부터 “선관위가 조 의원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 의원 ‘하명’ 2시간 만에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해 망신주기식 정보 흘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야당 의원을 타깃으로 한 공작정치”라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수진 의원이 총선 전후 재산 내역이 11억원 이상 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전 조 의원이 밝힌 재산은 18억5000만원이었는데 총선 후 법령에 따라 정식 재산신고 절차를 거쳐보니 30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MBC는 지난달 28일 관련 보도에서 여야 의원들 가운데 조 의원을 지목해 “재산이 늘어난 이유를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MBC는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들의 재산 증가 내역은 보도하지 않았다.

방송기자 출신인 조수진 의원은 “(총선 직전인) 3월 5일 밤 직장에 사표를 쓰고 3월 9일 비례후보에 지원했다”며 “곧바로 신생정당의 수석대변인을 맡아 각종 업무, 당무로 눈코뜰새 없었다. 정작 제 자신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송구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비례대표가 당선 전후 재산 내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된 사례는 전무(全無)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의 경우 선거공보물 자체가 없어 다수 유권자에게 재산 내역이 공표되지 않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지역구 경쟁 후보도 없다. 따라서 ‘당선을 유리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각이다.

비례대표는 각 정당에 대한 득표를 토대로 기존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비례대표 후보자 시절 공천 과정에서 정당에 재산 내역을 제출하지만, 주로 세금 체납 등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용도다.

이 때문에 김용민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조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시한 판례는 기존 ‘지역구’ 선거에서 ‘공보물’에 실린 재산신고 내역 등이 허위로 밝혀져 처벌받은 사례 정도였다. 비례대표에 대한 당선무효 처벌 내역은 김 의원도 제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연합뉴스

정치권에선 조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탈영 의혹을 끈질기게 제기해 마침내 사실로 드러나자 여권에서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추미애 인사‘를 거쳐 물갈이된 검찰이 선관위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으면 조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보도들에도 “조 의원이 최근 정부, 여당 공격 많이 하니까 바로 타겟” “입바른 소리 한다고 미워 죽겠구나” “선관위가 민주당 출신들에는 아무말을 안하냐” “윤미향은 그대로 죽 가는거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가 특정 방송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보도되는가 하면 여당 의원이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고 ‘선관위가 조사 중’이라며 거의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다”며 “선관위가 ‘망신주기’로 정보를 흘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혐의가 없더라도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면 검찰에 불려갈 수 밖에 없다”며 “선관위가 ‘절차 진행‘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여당 의도대로 움직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조사에는 똑같은 의혹이 제기된 여당 의원들은 전부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만 봐도 비례대표 당선자 14명 가운데 8명의 재산이 총선 이후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경우 총선 전 58억원에서 총선 후 67억7000만원으로 재산이 9억7000만원이 늘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5억6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6억3000만원 증가했다. 정필모(3억3000만원 증가), 김병주(2억8000만원 증가), 권인숙(1억8000만원 증가) 의원 등도 총선을 전후해 재산이 늘었다.

열린민주당의 경우 김진애 의원의 재산이 22억2000만원에서 24억9000만원으로 2억7000만원 증가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4억4000만원이 늘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총선 전후로 재산이 6억6000만원 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시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총선 전 92억원에서 이후 109억원으로 무려 17억원이나 늘었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국민의힘 조 의원을 콕 찍어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선관위는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재산이 크게 ‘감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총선을 전후해 8억3000만원의 재산이 6억4000만원으로 1억9000만원 가량 줄었다. 윤 의원이 이끌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지난달 31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재공시한 회계 내역에서 예전 공시자료에 없던 돈 8억여원이 추가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선관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구, 비례대표를 포함해 당선자 300명을 전수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조 의원 측은 재산 변동 내역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요구에 따라 관련 내역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백두산 천지 [James Hammond 제공 = 연합뉴스 자료사진]
백두산 천지 [James Hammond 제공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백두산에 올가을 들어 첫눈이 내렸다.

북한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5일 백두산 기상관측소를 인용해 전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백두산에 눈이 내렸다고 밝혔다.

적설량은 1㎝를 기록했다.

이번 첫눈은 지난해보다 14일 빠르다.

평년에는 백두산에 9월 13일께 눈이 내렸으며 작년에는 9월 18일 첫눈이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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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은 북한 양강도 삼지연시와 중국 지린성 옌볜(延邊) 조선족 자치주에 걸쳐 자리 잡고 있다.

약 8천㎢의 전체 면적 중 3분의 2는 북한 영토에 속하며, 나머지는 중국 영토에 속한다. 해발 2천750m로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clap@yna.co.kr
부총리·금융위원장 "-35%까지 보전…사실상 원금보장"
이후 "재정 부담비율 기본 10%로 할 것" 말 바꿔
금융위 "재정투입은 안전장치…과거 관제펀드와 달라"
"금융권 팔비틀기 아냐…자체 경영전략 따른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민간금융 대표들이 참석했다. 2020.09.0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사실상 원금과 최소 1.5%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곱지 않다. 무엇보다 국민 혈세로 투자 손실을 메우는 것이란 '포퓰리즘 펀드' 논란부터, 금융권의 팔을 비틀어 내놓는 '관치 펀드'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35%까진 손실이 나도 공공부문 재정을 통해 보전을 해주겠다고 밝혔다가, 뒤 늦게 '기본 10%'로 정정한 것을 두고도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 방안'에 따르면 뉴딜 펀드는 향후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35%인 7조원을 정부·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가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13조원은 은행·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만드는 구조다. 이 자펀드를 통해 뉴딜 관련 기업, 프로젝트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7조원의 모펀드는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맡는다.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7조원 내에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발표 이후 투자 손실을 국민 '혈세'로 메운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서둘러 말을 바꿨다.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35%? -10%?… '원금 보장' 범위 놓고 오락가락 정부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원금 보장'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처음 발표할 당시 '원금 보장과 연 3%대 수익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한 발 물러섰다.

단 이번 발표에 원금 보장이나 수익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모두 빠졌지만, 명시하지 않았을 뿐 뉴딜펀드는 사실상 원금을 보장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와 정책금융이 평균적으로 35% 정도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즉, 투자를 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이 35%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며 "수익률의 경우 국고채 이자보다는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반 예금 이자는 연 0.8%, 국고채가 3년이 0.923%, 10년이 1.539% 수준이다.

예컨데 1000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에 정부와 정책금융이 350억원을 출자한 경우, 30%의 손실이 나더라도 재정에서 먼저 손실분을 차감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650억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과 홍 부총리는 "정부가 커버하는 것이 꼭 35%인 것은 아니며 자펀드의 성격에 따라 20%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40%가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예시로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그린에너지 펀드'에는 민간자금이 60%, 정책자금이 40% 투입되며, 중기투자이면서 투자위험이 중간 정도인 '스마트물류 펀드'는 민간자금 70%, 정책자금이 30%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또 단기투자이며 투자위험이 낮은 '이차전지 펀드'에는 개인투자를 선순위로 민간자금 85%, 정책자금이 15% 투입된다.

하지만 발표 이후 시장 안팎에서는 사실상 원금과 수익률을 사실상 보장하는 것은 반시장적일 뿐 아니라, 만약 손실이 날 경우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03. kmx1105@newsis.com
이같은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우선 부담 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며 "뉴딜 사업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 부담이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의 아래 7조원의 정책 자금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분담 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포퓰리즘', '혈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금융위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이미 스마트대한민국펀드·기업구조혁신펀드 등 다수의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위험부담비율 10%), 기업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 펀드(7.5%) 등에는 공공부문이 매칭투자와 함께 일부 손실을 우선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이 불가피하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형 펀드 20조원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다만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입되는 재정(3조원) 이상의 효과(민간자금 17조원 유입)를 거둘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펀드투자 과정에 따라 손실을 입을 개연성도 있지만 정책형 펀드의 경우 재정에서 후순위를 부담하고, 인프라펀드도 건설사·IB 등이 관련 프로젝트의 지분투자자로 들어갈 경우,위험분담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봉이냐"… 팔 비트는 '관치 펀드' 논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미 수십조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한 금융사들은 이번에 추가로 뉴딜 펀드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서 어깨가 무겁다. 여기에 은행들은 펀드 판매도 맡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후 문제 발생시 판매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내보이고 있다.

특히 신한·KB국민·NH농협·하나·우리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회사들은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 이상의 자금을 대출·투자키로 한 만큼, 부담이 더 크다.

KB금융그룹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에 9조원을 지원키로 했고,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사업에 1조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와 향후 뉴딜 관련 대출과 투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 디지털 뉴딜 1조4000억원, 그린 뉴딜 8조원, 사회안전망 6000억원 등 신규자금 10조원을 지원한다.

우리금융그룹은 내년부터 5년간 디지털 뉴딜 4조2000억원, 그린 뉴딜 4조7000억원, 안전망 강화 1조1000억원 등 10조원을, NH농협금융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농촌 태양광 사업, 농어촌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총 13조8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간 금융회사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간산업안정기금, 증시안정기금 등에 대규모 자금을 출자했고, 코로나 신규대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도 6개월 추가 연장하면서 부담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파워볼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수익이 기대되고 사업에 미래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금융사들은 그냥 놔둬도 알아서 투자하기 마련"이라며 "정부가 금융사들의 참여를 이렇게 반강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금융'이며, 자유롭고 건전한 금융투자 시장 육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발표중인 뉴딜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회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재정의 위험분담을 활용해 투자기회도 얻고, 프로젝트 분석·투자 등의 경험을 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이번 뉴딜펀드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권은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녹색 관련 예·적금, 대출, 펀드 상품을 앞다퉈 출시했었지만,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해 정권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췄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금융 관련 상품들도 마찬가지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손실위험이 없는 펀드란 것은 있을 수 없고 만약 손실이 날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 세금과 금융권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새로운 산업과 투자처를 육성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든 정권이 연속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중장기 사업에 과도하게 재정을 쏟아 붓는 것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반면, 한국판 뉴딜은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며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돼도 뉴딜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될 전망이며,금융권에서도 그러한 흐름 하에 자체 경영전략에 따라 뉴딜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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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몸담은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고 폭탄 선언했던 리오넬 메시가 결국 팀에 남기로 했습니다.

메시는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과 인터뷰에서 "바르셀로나에 남을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클럽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메시는 지난달 26일 구단에 이적 요청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구단과 계약서에는 시즌 종료 시점인 올해 6월 10일까지 메시가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19-2020시즌이 늦게 끝났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지금 적용해도 유효하다는 메시의 주장과 달리, 바르셀로나는 기한이 지났으니 메시가 바르셀로나 소속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를 영입하려는 구단은 바이아웃 금액 7억유로, 우리돈 약 9천863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메시의 아버지이자 에이전트인 호르헤 메시가 주제프 바르토메우 바르셀로나 회장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메시는 "내가 원할 때 떠날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바르토메우 회장은 항상 내게 시즌이 끝나면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구단은 내가 6월 10일 이전에 이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물고 늘어진다. 당시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즌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르토메우 회장은 이적료 7억유로를 내야 한다고 했고,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팀에 남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지만, 바르셀로나는 나에게 모든 걸 줬고, 나 역시 그랬다"며 "구단과 법정까지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2019-2020시즌 프리메라리가 우승을 레알 마드리드에 내주고, 코파 델 레이국왕컵과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도 8강에서 조기 탈락해 시즌을 '무관'으로 마쳤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2-8로 져 굴욕을 당하자 메시가 이적을 결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메시는 "뮌헨전 때문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이적을) 생각했다"며 "가장 수준이 높은 무대에서 경쟁하고 타이틀을 얻고 싶었다. 잉글랜드 챔피언스리그에서 경쟁하고 싶었다"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결국 전 세계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메시의 이적설은 잔류로 끝났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구단과 불편한 동행을 하게 된 메시는 새 사령탑 로날트 쿠만 감독과 새 시즌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희돈 기자(heedon@sbs.co.kr)
"비 오는날엔 배달 수수료로 2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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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배달 위해선 기본 수수료 4,000원" 주장
[서울경제] #최근 한 라이더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한 배달업체 라이더로 일하는 A씨의 하루 일당이 화제가 됐다. 배달 건수 101건, 하루 배달료 98만4,500원. 이날 궂은 날씨로 악천후 할증, 배달업체 프로모션이 겹치면서 수익도 컸다.

5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인 24~30일 전체 배달 주문 건수는 7월 마지막 주(20~26일)와 비교해 26.5% 급증했다. 배달대행 콜수도 늘었다.

◇비오는 날은 건당 2만원 주문도=라이더 몸값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다.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배달 음식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달앱 업체는 라이더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첫 배달 완료 수당이나 특정 시간대, 날씨에 맞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배달료 이상으로 수당을 챙길 수 있다. 쿠팡이츠의 경우 안전교육 강의만 수강해도 교육비로 2만원을 받을 수 있다.배민은 배민라이더스 신규 배달원 1명당 최대 100만원의 프로모션 비용을 지급하고, 요기요는 신규 배달원에 최대 20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한다. 실제로 쿠팡이츠는 최근 저녁 시간대 비가 오는 날이면 심심찮게 배달원에게 건당 2만원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한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배달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배달원 수급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에서 라이더로 일하는 한 기사는 “경기도 지역은 아직 라이더 수요가 부족해 프로모션이 잦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익이 많을 때는 하루 30~40만원도 찍힌다”며 “수익이 많은 동료는 연으로 따지면 1억1,000만원을 벌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의 안전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라이더를 하는 최 모 씨는 “라이더 연수입 1억원이요? 매일 신호 위반하고, 비오고 태풍 오면 불가능하진 않죠”라며 씁쓸하게 웃어보였다. 태풍은 작은 오토바이에 몸을 실는 라이더 안전에 치명적이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다 운행 자체가 어렵다. 같은날 배민이 태풍으로 배민라이더스를 일시 중지할 수도 있다고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라이더의 배달이 어려울 경우 지역에 따라 단계적 거리 제한 및 동 차단, 배민라이더스 운영 일시 중단까지 시행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라이더유니언 “연봉 1억? 3만3,000명중 15명 얘기일 뿐···기본료 인상해야”=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여파로 배달음식 주문이 폭주하면서 “배달 라이더를 하면 연봉 1억원을 벌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현업에 종사하는 라이더들이 “이는 현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3일 ‘배달 라이더 연봉 1억? 진실은 이렇다’는 제목의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준호(왼쪽부터)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송파구 치킨집 운영자,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이 3일 ‘배달라이더 연복 1억? 진실은 이렇다’는 제목의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유튜브화면캡처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배달업에 새로 진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배달업 종사자들은 일 시작 후 6개월 내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연봉 1억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라이더들이 오히려 위험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물리적으로 1시간 안에 배달할 수 있는 주문량에는 한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라이더들이 ‘나는 왜 이렇게 수익을 못 내지’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노동하다가 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연봉 1억’도 과장된 수치라고 강조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하는 라이더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야간·연장·휴일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오토바이 유지 비용도 개인 부담이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큰 사고라도 나면 지금까지 벌었던 돈마저 다 토해내는 경우가 많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라이더의 수익이 많은 금액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연봉 1억원’도 아주 일부에만 해당하는 내용일 뿐 일반 라이더들의 상황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날 라이더유니온이 공개한 쿠팡이츠 라이더 상위 5명(강남구·서초구·송파구 기준)의 수익 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강남구에서 많은 수익을 올린 1위는 약 58만원(64건), 5위가 46만원(46건) 수준이다. 박 위원장은 “쿠팡이츠에 접속하는 3만3,000명 가운데 상위 15명 정도의 수익을 갖고 ‘연봉 1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안전 운행이 가능한 수준’에서 기본 배달료를 4,000원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안전하게 신호를 준수하면서 시간당 4건 정도 배달하면 최소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안전 배달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손님에게 따뜻한 배달, 자영업자에게는 빠른 배달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파워볼
/김보리·백주원 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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