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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0-07-31 08:0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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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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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과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서울 남부지검의 신라젠 수사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근무하는 법무연수원에 찾아가 몸싸움을 벌여서 압수한 유심(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SIM) 카드도 신라젠 수사 관련 기록을 찾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29일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VIK 직원에게 서울 남부지검의 신라젠 수사가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었다고 한다. 이철 전 VIK 대표는 신라젠의 최대 주주였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7월부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며 해당 사건 지휘 라인에 있다 지난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발령이 나면서 손을 뗐다.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대화 기록 확보하려는 듯”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지난해 하반기에는 신라젠 수사를 어떻게 지휘했는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3월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과 검찰 수사 상황이 유사한 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통해 신라젠 수사 지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화 내용도 들여다보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 현장에 부장 검사를 보낸 건 그만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유심 카드를 압수하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 내용까지 접근이 드물게 가능하다. 유심 카드에 직접 저장된 것은 가입자 정보와 통화내역 정도지만, 인증 정보를 바탕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서버에 우회 접속이 가능했던 전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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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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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사를 받는 이 전 기자의 구속 만기일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무부가 지난 30일로 예정됐던 검찰 인사위원회를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한 것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 수사팀 지휘부를 흔들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렸단 해석이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지난 28일에 이어 29일도 소환해 이틀 연속 조사했다. 이 전 기자는 지금까지 7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 29일 조사에서는 수사팀이 이 전 기자 측 변호인 입회를 거부하면서 소동이 일기도 했다.



이동재 전 기자 구속 만기 D-5…검찰 인사도 채널A 사건으로 미뤄지나


검찰은 “과거 통신영장을 찾아보니 이 전 기자와 변호사 사이에 주고받은 통화내역과 문자 메시지가 발견돼 수사 대상이 됐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 전 기자 측은 “원래 알던 사이라 지난 4월 법률 조언과 선임 상담을 위해 연락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결국 다른 변호사를 들여보내 입회 거부 소동은 일단락됐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구속 상태인 이 전 기자를 압박해 심적 변화를 일으키려는 수사 방식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 기간이 오래되면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고 검찰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8월 5일 구속 기간이 끝난다. 검찰이 그 전에 기소를 하면 구속 상태에서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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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박미주 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세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대출 질권설정에 동의를 안 해줄 거다. 이제 현금 많은 세입자만 골라 받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집주인 게시글)

'임대차3법'이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자 집주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이 시행되면 모든 세입자가 1회(2년)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임대료도 5%만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분노한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만기연장시 동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세대출을 증액할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는 추가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궁지에 몰린다. 임대차3법의 '사각지대'다.

"어떻게든 내보내자"는 집주인, 전세대출 거부시 임대차3법 무력화
30일 당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3법을 속전속결 통과시킬 계획이다.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3가지다. 임대의무를 4년으로 설정하고 증액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22년만에 임대차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전세시장의 대변동이 예고된다. 여당은 전세가격 폭등을 우려해 속전속결로 이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집주인(임대인)의 반발도 거세다.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동의거부로 임차인을 골라 받겠다고 나섰다. 임대차3법의 맹점을 파고든 것이다. 한 임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은행 임차인 전세대출 질권설정 수용 절대 반대"라며 "집주인이 대출 동의를 거부하면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다른 임대인은 "전세 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대출 동의를 해주지 말아야 겠다"며 "이제 현금 많은 세입자만 받을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실제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갱신을 못하고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은행 전세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해 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 등 3곳의 보증을 끼고 해 준다. 주금공 보증은 세입자 신용을 기반으로 해 주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지만 HUG와 서울보증은 다르다. 전세보증금을 담보하는 성격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주금공 보증상품도 집주인이 전세대출 계약을 했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줘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주인이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과 세입자는 질권을 설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동의 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안된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따라 세입자는 1회 계약 연장이 가능한데 전세대출이 막히면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물론 최초 전세대출이 아닌 만기 연장시 대출금을 증액하지 않는다면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 그런데 계약갱신시 5% 임대료를 올릴 경우 현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전세대출도 증액해야 한다. 이 때 집주인이 거부하면 계약갱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집주인이 임대차3법 적용을 당장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 시행 전에 갱신을 거부한뒤 곧바로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다. 이때 갱신을 거부만 하면 안되고 반드시 제3자와 계약을 마쳐야 한다. 본인이나 자녀 등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도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한 집주인은 "법 시행전에 신규계약을 해야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본인 거주가 어렵다면 가까운 친척에 요청해 신규 계약을 당장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겠다"고 말했다.

"신고하겠습니다" 집주인 협박하는 세입자
집주인 본인 거주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세입자의 반발을 산 경우도 나오고 있다. 한 집주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계약 연장이 어렵다"며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라 미리 연락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세입자는 "연장불가 사유가 뭐냐"고 물었다.

자녀가 결혼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거주하던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겠다고 설명하자, 세입자는 "법이 바뀌는 거 아시냐"며 "계약종료 후 기존집 전출 증명서와 이 집 전입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3법에 따르면 집주인이나 자녀 거주(직계 존속, 직계 비속)시에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재건축이나 멸실 등의 사유로 집을 수리해야 할 경우에도 사전에 통지 하면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독일 등 해외사례에서도 인정하는 집주인의 권리다.

하지만 임대차3법에 대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오해가 쌓이면서 불필요하게 갈등이 심화되고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지사로 기능을 넓히고 분쟁조정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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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북마크] ‘십시일반’ 오나라→최규진 수면제 5인방 체포, 배후 찾는 김혜준 (종합)

MBC 수목드라마 '십시일반' 화가를 죽게 한 수면제 5인방의 정체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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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십시일반'(극본 최경/연출 진창규) 4회에서는 화가 인호(남문철 분)를 죽게 한 수면제 다섯 알의 주인공 지혜(오나라 분), 정욱(이윤희 분), 박여사(남미정 분), 독고철(한수현 분), 해준(최규진 분)이 긴급 체포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와 함께 빛나(김혜준 분)가 편지를 보낸 이를 진짜 범인으로 지목하며 새로운 추리 게임을 예고했다.

지난 방송에서 골프채를 맞고 쓸졌던 빛나. 그러나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 오히려 빛나의 추리 의지를 더 불태웠다. 빛나는 동갑내기 사촌 독고선(김시은 분)과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수면제 5인방을 찾아 나섰다. 독고선은 '유인호 화백의 죽음, 그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네티즌 수사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독고선이 촬영한 화가의 생일 파티 날 영상 속에 많은 단서들이 숨어 있었다. 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던 빛나와 독고선은 독고철(한수현 분)이 수면제를 먹였다는 걸 알아냈다. 또한 생일날 화가에게 마카롱을 준 설영(김정영 분)과 초콜릿을 준 해준(최규진 분) 중 해준이 마지막 수면제의 주인공이라는 사실까지 포착했다.

이에 수면제 5인방의 정체가 모두 드러났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5인은 수면제를 먹인 시점과 이후 방에 들어간 시간 등을 철저하게 조사받았다. 그러나 빛나의 추리는 멈추지 않았다. 빛나는 수면제를 먹인 사람들보다 수면제를 먹이도록 유도한 편지의 주인이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가 하면 사라졌던 유언장도 돌아왔다. 입양으로 빛나와 함께 화가의 호적에 올라가있던 해준이 독고철이 숨겨둔 유언장을 다시 숨겨놨었다. 유언장이 없다면 빛나와 해준, 두 사람이 50%씩 상속받게 되는 것. 그러나 빛나가 이를 찾아내며 유언장을 먼저 보지 않은 모든 가족이 공평하게 나눠갖는 조건이 살아났다.

이로써 '십시일반' 1막이 마무리됐다. 화가의 죽음, 비밀 금고의 존재, 죽음의 원인, 수면제를 먹인 사람들 등 매회 큼직한 사건들이 전개되며 시청자들에게 휘몰아치는 재미를 선사했다.

과연 수면제를 먹인 사람들이 진짜 범인일까, 수면제를 먹이도록 유도한 사람이 범인일까. 편지를 보낸 사람은 화가의 수면제 부작용을 알고 있었을까. 돌아온 유언장으로 인한 유산 분배 게임은 어떻게 진행될까. 끝없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십시일반' 2막이 더욱 기대된다.

MBC 수목 미니시리즈 '십시일반' 2막의 시작인 5회는 오는 8월 5일 수요일 밤 9시 30분 방송된다.

사진제공 = MBC 수목 미니시리즈 ‘십시일반’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IBS 연구팀, 분자의 무작위 움직임 가속화 확인
화학반응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일반 화학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열로 모두 방출된다는 기존 상식을 뒤집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화학반응 에너지를 기계 동력을 이용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미래 나노로봇과 스마트 물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스티브 그래닉 첨단연성물질 연구단장과 후안 왕 연구위원이 화학반응 뒤에 분자가 추진력을 얻어 분자끼리 부딪혀 생기는 무작위 움직임을 의미하는 ‘확산’이 가속되는 것을 알아냈다고 31일 밝혔다.


화학반응 모식도와 각 분자의 확산계수 변화.<자료=기초과학연구원>
분자는 화학반응 시 원자 사이의 기존 결합을 끊고 새 결합을 형성하면서 다른 물질로 바뀐다. 이 때 발생하는 반응에너지는 국소적인 열 형태로 발산돼 사라지고, 분자 움직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연구팀은 화학반응 시 분자들의 이동을 추적해 반응 뒤 분자 이동성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반응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액체 용매 속 화학반응에서 증가하는 분자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 움직임이 기존의 열 방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동력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우선 용매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핵자기공명으로 관찰해 각 반응물 분자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실험 결과 반응 뒤 분자의 확산이 빨라지고, 반응 과정에서 생기는 각 분자의 확산 속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분자가 열 이외에 다른 동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촉매가 관여하는 반응이 일반 화학반응과 전혀 다른 분자 이동을 만드는 것도 알아냈다.

서로 다른 15개 화학반응에서 나타나는 확산 속도를 분석한 결과, 촉매반응과 촉매 없는 반응의 확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팀이 촉매 농도가 불균일한 미세유체칩 안에서 용매 움직임을 관찰하자 촉매 농도가 작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했다. 반면 반응물 농도 기울기에서는 이러한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즉 반응 횟수 때문이 아니라 촉매 자체가 일반 화학반응과 다른 분자이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연구로 기존 화학반응의 에너지 개념을 다시 쓰게 됐다. 화학반응에서 생기는 에너지가 물질을 이동시키는 기계적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을 처음 제시한 것이다.

스티브 그래닉 단장은 “이번에 확인한 반응은 플라스틱 생산과 의생명공학 등에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분자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후안 왕 연구위원은 “자연에 존재하는 스스로 움직이는 물질들을 이해하고, 정교한 초소형 기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지(Science)’에 31일자로 게재됐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리덩후이 전 타이완 총통AP 연합뉴스
국민당 일당 독재 끝내고 다당제 도입
1996년 첫 직선제 총통… 친일 전력 오점
양안 프로젝트로 차이잉원 정계 이끌어

타이완이 국민당 일당 독재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구심점 역할을 한 리덩후이 전 총통이 30일 별세했다. 97세.

대만 중앙통신사 둥에 따르면 타이베이 롱민쭝 병원은 리 전 총통이 이날 오후 숨졌다고 밝혔다. 고령인 그는 지난 2월 폐렴 증세로 입원한 채 치료를 받아 왔다. 최근 병원 관계자는 “장기간 건강이 불안정했던 리 전 총통의 병세가 더 악화했다”고 전한 바 있다.

리 전 총통은 대만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 ‘타이완의 미스터 민주주의’로 불린 동시에 타이완 독립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중국 본토가 아닌 타이완 신베이시에서 1923년 태어난 그는 일본 교토제국대학 출신으로 한때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고 2차 대전 때 일본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종전 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농경제학 교수로 학계에 몸담았다. ‘건국의 아버지’ 장제스의 아들인 장징궈 당시 총통의 눈에 들어 1972년 행정원장(총리)를 맡았고 최연소 국무위원으로 발탁된다. 이후 타이베이 시장, 부총통 등으로 승승장구하며 1988년 장 총통 사망 후 직무 승계를 통해 타이완 출신 첫 총통 자리에 오른다.

총통 재임 시절 그는 국민당 장기 독재를 끝내고 다당제와 총통 직선제를 도입하는 ‘위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이뤄 냈다. 이어 1996년 총통 직접 선거에 나서 승리하며 ‘타이완 국민이 직접 뽑은 첫 총통’ 기록을 남기고 2000년 퇴임했다. 독립주의자였던 그는 임기 말년인 1997년 ‘중국과 타이완이 각각 별개의 나라’라는 양국론(兩國論)을 들고 나와 양안(兩岸·중국과 타이완) 관계에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총통 재임 시절 당시 학자이던 차이잉원 현 총통에게 비밀리에 양안 관계 재정립 프로젝트를 맡겨 그를 정계로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말년에 그는 타이완 독립론자들로부터 ‘타이완의 아버지’라고 불린 반면 중국 본토는 그를 ‘독립 세력의 수괴’로 맹비난했다. 친일 전력 역시 오점으로 남는다. 유족으로 부인 쩡원후이와 두 딸 등이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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