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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0-09-08 18: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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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2시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뚝섬한강공원. 청담대교 아래 기둥을 따라 ‘위험·안전제일’이라고 쓰인 빨간색 통제선이 둘러쳐지기 시작했다. 이날 서울시가 일부 한강공원 구간의 출입을 통제하면서다. 한강을 바라보고 서편에 위치한 잔디밭 둘레를 따라서도 통제선이 설치됐다. 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5단계 격상으로 출입을 통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군데군데 붙었다. 같은 시각 여의도 한강공원 잔디밭에는 통제선과 함께 ‘한강공원 부분폐쇄 안내’라는 노란색 세움 간판이 세워졌다.

통제선 넘다 적발되고 노숙인도 밖으로 이동

8일 오후 2시부터 일부 지역이 출입제한 된 뚝섬 한강공원의 모습. 청담대교 아래를 비롯해 일부 잔디밭이 출입이 상시 통제됐다. 허정원 기자.
서울시가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의 하나로 한강공원의 시민 밀집구간을 통제하면서 '풍선 효과'로 한동안 불야성을 이뤘던 한강 풍경이 바뀔지 주목된다. 그간 일반 음식점, 프랜차이즈 카페 등이 영업 시간을 단축하자 갈 곳을 잃은 시민들이 한강공원으로 모여들면서 한강공원이 방역 취약지대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강공원에서의 감염 우려가 높아지자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일부 지역에 대해 상시 출입을 막았다. 그 외 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밤 9시 이후 음주·취식 자제를 권고했다. 공원 편의점도 밤 9시 이후엔 문을 닫도록 하고 주차장 진입도 금지했다. 일부 시민은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파란색 티셔츠 차림의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들은 제한구역을 따라 통제선을 설치하는 한편, 이 구역에서 휴식을 취하던 시민들에게 이동을 안내했다. 청담대교 아래에서 장기간 노숙을 하던 시민도 돗자리와 생활용품을 챙겨 통제선 밖으로 나왔다. 현장 관계자는 “시민 안내를 위해 22시까지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며 “30분 간격으로 마스크 착용, 금지구역 출입통제 등에 관한 안내 방송을 하고 현장 계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 “통제는 이해하지만 답답한 마음”

8일 오후 2시부터 출입이 통제된 뚝섬 한강공원 청담대교 아래.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주민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허정원 기자.
일부 시민들은 아직 공원 통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듯 음식물을 들고 통제선을 넘어가다 적발되기도 했다. “무슨 사고라도 난 것이냐. 통제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어디까지가 제한구역이냐. 체육시설이나 편의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직원들에게 묻는 시민도 있었다.

통제선 바로 인근에 다시 거처를 마련하려다 현장 관계자의 제지에 황망한 표정을 짓는 노숙인도 있었다. 현장 통제를 하던 직원은 “최근 인근 편의점에 확진자가 다녀가는 등 이 인근은 위험하니 돗자리를 걷어서 아예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요구했다. 퇴근 시간 전이어서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몰리기 전이었지만 통제 구역 안은 이내 사람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당국의 조치에 공감하면서도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신 모(60·여)씨는 “집 인근 체육공원도 출입이 제한돼 운동도 할 겸 지인과 자전거를 타고 나왔다”며 “다리 아래에서 잠시 쉬려 했는데 통제 지역이라 해 어쩔 수 없이 이동하려 한다. 불가피한 조치라는 걸 알지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강공원 출입 통제에 안도하는 시민도 있었다. 광진구 자양동에 거주하는 고 모(62·남)씨는 “다리 아래에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밤만 되면 음식을 먹고 술판이 벌어지는데 아슬아슬해 보였다”며 “당분간 더 안전해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통제 전 인산인해 한강공원…“퇴근 후가 통제 고비”

지난 1일 뚝섬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청담대교 아래서 음식을 먹는 등 휴식을 취하고 있다. 허정원 기자.
실제로 지난 1일과 5일에 찾은 뚝섬한강공원은 인산인해를 이룬 모습이었다. 지난 1일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평일이었지만 저녁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까지 시민들이 운집했다. 대부분 청담대교와 서울생각마루(서울자벌레) 아래에 돗자리를 펴고 술과 음식을 취식하는 모습이었다. 주차장은 이날 밤 9시 이전에 이미 만원이 됐지만 차가 계속해서 밀려들었다.

날씨가 맑았던 지난 5일 토요일에는 새벽 3시를 넘긴 시간까지 시민들이 잔디밭에 삼삼오오 머물렀다. 지난 1일에는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도봉구 확진자 A씨가 GS25 한강뚝섬3호점 편의점을 다녀가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는 “사람이 몰리는 퇴근 시간 이후가 고비”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밀집지역에 한해 출입통제를 하고, 낮 시간대엔 통제 구역에 근접한 벤치 이용은 탄력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출입 통제구역 밖에서의 자전거 타기나 조깅, 산책 등은 여전히 허용된다. 한강사업본부의 한 직원은 “인근 노인정 등이 폐쇄되며 쉴 곳을 잃은 노인들이 벤치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곤 하는데 이 정도는 허용할 방침”이라며 “다만 저녁 시간 취식·음주 공간으로 이용될 시 바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한강공원 출입 통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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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외 다른 한강공원의 경우 통제 구간은 없지만, 밤 9시이후 주차장 폐쇄, 매점 영업 중지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밤 9시 이후 한강공원 음주·취식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운동 등으로 시간을 보내주시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목포대학교가 의과대학과 병원 건립부지로 확보해둔 전남 목포시 옥암지구 부지. 프리랜서 장정필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3기 신도시와 서울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내년 하반기 3만 가구를 우선 진행한다.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2, 의왕 청계2, 위례를 시작으로 성남 신촌, 성남 낙생,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나머지 3만 가구는 2022년 내놓는다. 주택 크기도 수요가 많은 전용 60~85㎡를 공공 분양물량의 30~50%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관련 법상 15%를 넘길 수 없다.

사전청약

시장에선 실망의 빛이 역력하다. ‘알짜’가 빠졌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 2년간 서울의 사전 청약 물량은 5000가구에 불과하다. 내년은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남태령 군부지(300가구) 정도다. 국토부 측은 “아직 일정을 잡지 않은 태릉이나 마곡, 은평까지 다 합하면 1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급 가뭄을 맞은 서울 주택시장을 적시기엔 부족하다. 이달 서울 분양 물량은 153가구에 불과하다.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일반 분양을 미루고 있어서 연말까지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 초과이익환수제, 실거주 2년 의무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분양담당은 “각종 규제에 다들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어 당장 다음 달도 분양 일정이 확정된 곳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고한 공급 물량 중 가장 관심이 큰 지역은 이번 사전 청약 계획에서 빠졌다.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용산 캠프킴 부지,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과천 청사 부지 등이다. 국토부는 교통대책 수립(태릉), 청사 활용계획 수립(과천), 미군 반환(용산), 이전계획(마포) 등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반발이 심한 지역이다.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해서 관련 지자체‧주민과 협의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청약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크다. 전셋값 급등이 대표적이다. 사전 청약 당첨자와 사전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전세로 몰리면서 전세수요가 확 늘어난 가능성이 크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지역 거주요건이 있어 전셋값이 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토지 보상을 마친 부지에서만 사전 청약을 진행해 본 청약까지 대기 기간을 1~2년으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래도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4~5년은 발이 묶인다. 2018년 택지지구로 지정된 광명 하안2, 안양 관양 등은 아직 지구지정도 마치지 못해,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주민 민원, 문화재 발견 등 지연 요소도 많다. 2012년 사전 청약을 받은 하남 감일지구(B1 블록)의 경우, 7년이 지난 지난해에야 본청약이 진행됐다.

과거에도 사전 청약은 전셋값을 올렸다. 2008년 도입된 사전 청약은 2009~2010년 본격 시행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08년 1.75% 하락했지만, 2009년 8.1%, 2010년 7.3%, 2011년 13.4% 상승했다. 2011년 사전청약이 폐지됐고 2012년(2.2%) 전셋값 상승 폭이 꺾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사전 청약 당첨자는 조기에 집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라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진정하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선분양 비판하던 정부, 되레 사전분양 내놔
시장을 쫓아가는 식의 대책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또 ‘말 바꾸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18년 후분양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후분양을 유도했다. 그런데 이번엔 9년 만에 사전 청약을 부활시켰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전통적인 분양방식인 선분양을 두고 건설업체가 투기를 조장하는 것처럼 몰아세웠는데 선분양보다 더 빠른 사전청약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다니 속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분양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로또 청약’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첨자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간다면 공공 공급이 시장 안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것이야말로 투기”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활용해 시장에 싼 아파트가 계속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U와 미래관계 8차 협상 돌입..진전 없으면 합의 불발 가능성
영국 '노 딜' 브렉시트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영국 '노 딜' 브렉시트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유럽연합(EU)과의 미래관계 협상 수석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이 '노 딜'(no deal)을 불사하겠다며 EU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이날부터 런던에서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8차 협상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프로스트 보좌관은 협상 상대방인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와 직접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프로스트 보좌관은 바르니에 수석대표를 만나기에 앞서 강경한 영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우리는 6개월간 대화를 나눠왔다. 더이상 잘 다져진 길로 갈 수는 없다"면서 "EU는 영국의 독립국으로서의 지위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아주 제한된 시간 안에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EU가 호주와 맺은 것과 같은 조건 하에 교역하게 될 것"이라며 "연말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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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호주 모델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기반한 느슨한 무역 관계를 갖되, 항공 등 중요한 분야에서는 별도 합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EU와 자유무역협정 합의가 불발할 경우 WTO 체제하에서 교역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의 미래관계 협상 수석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총리 유럽보좌관 [AFP=연합뉴스]

영국의 미래관계 협상 수석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총리 유럽보좌관 [AFP=연합뉴스]
전날 영국이 국내법을 통해 기존 EU 탈퇴협정 일부 조항을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협상을 앞두고 계속해서 강경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영국 정부는 오는 9일 공개할 '내부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에서 EU 탈퇴협정에서 합의된 일부 내용을 뒤집거나 삭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EU 탈퇴협정 중에서도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상품과 농식품, 동물 등의 통관 및 검역과 관련한 내용, 영국 기업에 관한 국가보조금 관련 내용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내부시장법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은 EU 탈퇴협정을 준수할 것이지만 북아일랜드와 관련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약간의 명료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EU는 이를 전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영국의 위협으로 보고 있다.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만약 영국이 EU 탈퇴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역협정 협상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틴 총리는 "EU 탈퇴협정은 국제 조약으로, 영국이 합의된 내용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협상은 아무 가치 없는 공허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일각에서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노 딜'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양측은 최근 7차 협상까지 진행했지만,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과 영국 수역에 관한 접근권 등 핵심 이슈에 대한 간극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전날 양측간 협상 합의 데드라인으로 10월 15일을 제시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노 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EU 외교관은 "데드라인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여러 이슈와 남은 시간을 감안할 때 합의 가능성은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말 회원국에서 탈퇴했다.

다만 영국은 연말까지 설정된 전환(이행)기간에는 기존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혜택을 유지한다.

양측은 전환기간 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최근까지 진행된 7차 협상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pdhis959@yna.co.kr
오는 15일부터 반도체 공급 중단…삼성·하이닉스, 화웨이 물량 10조 증발될 듯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오는 15일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를 오는 15일부터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 핵심 고객사였던 만큼 이번 일로 두 업체뿐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화웨이 제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즉시 화웨이에 대한 추가 물량 생산을 중단했다. 다만 지난달 17일 이전에 생산됐거나 생산 중이었던 반도체에 한해 오는 14일까지만 화웨이에 공급키로 했다.

미국은 그 동안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에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장비가 사용되는 것을 막아왔지만 이번에는 화웨이가 설계하지 않은 반도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또 15일부터는 미국 정부 승인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규제가 화웨이의 설계를 기반으로 반도체를 생산한 TSMC를 목표로 했다면 이번 재제는 화웨이에 반도체 완제품을 수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적용된다"며 "국내 기업이 미국 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를 볼 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거래 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듯 하다"고 말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화웨이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도 막강한 바잉 파워를 갖고 있었던 만큼 이번 일로 반도체 시장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액은 208억 달러(약 27조7천억 원)로, 애플(361억 달러), 삼성전자(334억 달러)에 이어 전체 3위를 기록했다.

또 화웨이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애플·도이치텔레콤·테크트로닉스·버라이즌과 함께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로 꼽혔다. 이들 5개 업체는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12%를 차지했다.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화웨이 매출 비중을 3%가량(약 7조3천7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화웨이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11.4%로, 작년 매출액(26조9천900억 원) 기준으로는 3조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달 17일에 가이드라인이 즉시 발효돼 생산을 바로 중단했다"며 "화웨이 수출이 끊긴 뒤 화웨이를 대체할 거래선을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어려워 당장은 재고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 외에 미국 마이크론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마이크론은 글로벌 메모리 업계 3위로, 단일 매출처를 기준으로 화웨이(12%)가 최대 매출처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반도체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며 업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메모리반도체까지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재로 영향을 받게 돼 업계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각 업체들이 향후 다른 중국 스마트폰 업체로 공급량을 늘려 화웨이 제재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도
공교육비 350만원 더 지출
중3 수포자 12%로 늘어

사진=연합뉴스
국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 교사들의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최대 1000만원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기초학력은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OECD 교육지표 2020’을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학생, 교원, 교육재정, 교육성과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 발표하는 통계지표다. 올해 조사 대상은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으로 학생, 교원 지표는 2018~2019년, 교육재정 지표는 2017년 기준으로 작성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대체로 감소세다. 2018년 국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생 16.5명, 중학생 13.5명, 고교생 12.2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비교하면 초등생은 0.1명 늘어났으나, 중·고교생은 각각 0.5명, 1.0명씩 줄어들었다. 학령인구가 감소세를 보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교사 1인당 초·중학생 수는 OECD 평균( 14.6명, 13명)보다 많지만 고교생은 OECD 평균(13명)보다 적다.

국내 국공립 교사들의 평균 연봉(2019년)은 OECD 평균보다 최대 1만달러(약 1188만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5년차 국내교사의 평균연봉을 구매력평가지수(PPP)를 기반으로 미국 달러로 환산한 결과 초등교사는 5만6587달러, 중학교 교사가 5만6648달러, 고등학교 교사는 5만5920달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경력의 OECD 국가의 평균 연봉은 초등 4만6801달러, 중등 4만8562달러, 고등 5만701달러로 집계돼 국내 교사들보다 적었다. 다만 초임교사 임금의 경우 국내 교사들이 OECD국가 평균보다 적어 연차가 쌓이면서 임금 체계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7년)은 전반적으로 늘었다. 초등교육의 경우 1만1702달러, 중등교육은 1만3579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각각 673달러, 1210달러가 증가한 수준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이 초등교육에 2630달러(312만원), 중·고등 학생 교육에 3032달러(359만원) 더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학력 미달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3년 1.3%에서 2019년 4.1%까지 높아졌다. 수학의 경우 같은 기간 5.2%에서 11.8%까지 치솟았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1인당 공교육비가 늘어남에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교육당국이 제대로 학력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교육당국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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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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