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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0-09-10 18:3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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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과방위에 6개월마다 보고해야 하지만 제출 안해

© News1 DB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정부와 이동통신사들 간 긴급구조 목적으로 주고 받은 '개인 이동전화 위치정보 이용내역'이 부실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구조가 목적이기는 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자칫 악용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정보 요청 및 그에 따른 이통사의 제공 현황이 일정 시점마다 국회에 제출돼야 하는데, 양측 모두 이같은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가 급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통사 등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제도를 악용해 민간인 감시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대책도 마련돼 있는데, 경찰, 소방, 해경은 국회 행안위에 개인위치정보 요청 자료를, 이통사는 요청에 따른 제공 자료 현황을 국회 과방위에 6개월마다 각각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이통사 양쪽 모두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3년(2017~2019)간 단 한 번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통사에 따르면 해경에 제공한 자료는 이 기간동안 4만2929건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이에 대해 "2015년 관련법(위치정보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6회 중 2회만, 소방은 3회만 법정 기한 내 자료를 제출했다. 나머지는 1월30일이나 7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3월27일에 내거나 9월15일에 내는 등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KT는 2018년 하반기 총 1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LG유플러스는 총 6회 중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총 3회 자료를 내지 않았다.

정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경찰 등이 제출한 자료와 이통사가 제출한 자료의 수치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과방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는 경찰, 소방, 해경에 3년간 5052만1118건의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안위가 제출한 자료에서 경찰 등은 같은 기간 6428만6813건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해경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도 제공자인 이통사의 제공 건수보다 요청자인 경찰과 소방 등의 요청 건수가 약 1380만건이나 더 많은 셈이다. 정보 요청 및 제공 시스템은 경찰 등의 정보 요청시, 이통사의 즉각적인 제공이 이뤄지는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경찰 등이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정부와 이통사의 위법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며 "또 현재 자료 제출 규정은 있지만 제출된 자료를 국회가 분석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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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11757@news1.kr

[인터풋볼] 이현호 기자 = 인천유나이티드 U-18 대건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노렸으나 승부차기 끝에 석패했다.

김정우 감독이 이끄는 인천 대건고는 9월 10일 고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고교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울산 현대고에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승부차기에서 2-4로 패해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그래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 대회 결승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8월 30일부터 시작한 이번 대회에서 인천 대건고는 예선 1라운드에서 경희고에 0-1로 패했지만, 2라운드 초지고에 3-0으로 승리해 토너먼트에 올랐다. 이후 16강에서 충주상고를 2-0으로, 8강에서 경남FC U-18 진주고를 1-0으로, 준결승에서 전주공고를 1-0으로 꺾으며 결승에 올랐다.

이날 결승전서 인천 대건고는 전반 3분 김민성의 크로스를 주장 김채웅이 머리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인천 대건고는 이후 전반에 한 골, 후반에 한 골을 각각 실점했으나 후반 17분 세트피스에서 나온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승부를 연장전까지 끌고 갔다. 후반 막판 한 명이 퇴장당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천 대건고는 연장전을 실점 없이 버텼고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2-4로 패했다.

앞서 2019년 제41회 대회에서 창단 11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대회 우승의 쾌거를 맛봤던 인천 대건고는 창단 12년째인 올해 제42회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노렸지만, 결승전서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래도 2년 연속 전국대회 결승에 오르며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준우승을 차지한 인천 대건고는 다수의 개인상을 받았다. 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주장 김채웅은 우수선수상을 수상했고 팀의 핵심 수비수 김재영은 수비상을 받았다. 2학년임에도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박현빈은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다.

김정우 감독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한 우리 선수들이 무척 대견스럽다"면서 "우리 선수들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모두 고생했다"고 말했다. 인천 대건고는 오는 9월 19일 수원삼성 U-18 매탄고와의 '2020 K리그 주니어 U18' A조 7라운드 일정으로 시즌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침묵 깨고 휴가 관련 시행령·훈령·규정 공개..구두로 휴가 연장 승인 가능
2차례 병가 기록 남아있지 않아..면담 기록에만 휴가 연장 내용 담겨
[그래픽] '특혜 휴가' 논란 추미애 장관 아들 병·휴가 사용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서씨가 복무했던 부대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특혜 휴가' 논란 추미애 장관 아들 병·휴가 사용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서씨가 복무했던 부대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법규(법령·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씨의 병가 휴가 인사 명령 기록과 병가 휴가를 위한 관련 서류가 부대 내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특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0일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하며 청원 휴가 절차와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설명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선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다.파워볼사이트

따라서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서씨는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치 않고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육군 규정 요양 심의 조건에 '입원할 경우'가 명시되지 않아 서씨도 요양 심의를 받아야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입원할 경우에만 요양 심의를 받도록 한 국방부 훈령이 육군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국방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입원 치료가 아니면 청원 휴가를 나가지 못하도록 훈령을 개정하고, 올해 2월 입원할 경우에만 요양심의를 받도록 육군 규정도 개정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씨의 휴가 연장은 '부대관리훈령' 제65조,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훈령과 규정에 따르면 휴가 허가권자는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인 서씨는 미군 규정이 아닌 한국군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됐다.

'한국군 지원단 및 카투사 관리규정'에는 한국군지원단이 주한 미 육군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지만, 인사 행정 및 관리 분야는 육군 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명시됐다.

국방부는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서씨를 뽑아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통역병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서씨의 휴가 관련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씨가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고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한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휴가를 갔다면 정상적으로 기록돼야 할 휴가 명령이 서씨의 2차례 병가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아들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했다는 의혹도 풀리지 않고 있다.

추 장관 부부의 민원 전화가 있었다면 통화 녹음이 있어야 하지만, 녹음 파일은 이미 파기됐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민원콜센터 운영예규는 녹음 파일을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 측이 서씨의 병가를 위해 군에 압력을 넣거나 청탁을 했는지, 군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는지 등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가 민원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외부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해당 자료는 내부 논의를 위해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며 "외부에 유출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pc@yna.co.kr

한강성심병원 전경. 한림대의료원 제공
■한림대의료원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내 의료융합센터를 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줄기세포와 재생의학, 정보통신기술(ICT) 헬스케어, 로봇 관련 신의료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화상연구서와 외부 기업연구소 간 공동연구도 진행해 새로운 치료 제품 개발에도 힘쓴다. 전욱 한강성심병원장이 센터장을 맡으며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삼성서울병원은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전홍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복지부가 위탁 운영 중인 중앙심리부검센터장은 지난 2017년부터 맡아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외에 자살 예방을 위한 연구와 유족 지원에 힘쓴 공로도 인정됐다.

■분당서울대병원과 이지케어텍 컨소시엄은 지난 2일 사우디아라비아 왕립위원회 얀부병원과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얀부 병원은 342 병상 규모의 종합 병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얀부시에 위치해 있다. 얀부시 전역에 8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도 의료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계약은 약 48억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 구축 완료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국가재난 응급의료 교육센터는 오는 15일 의사와 간호사, 보건계열 학생 등 교육생 100명을 대상으로 국가 재난 응급의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미국의사협회 공식 재난 교육 프로그램인 ‘국가 재난 응급의료 전문가 (NDLS)’ 교육과정 훈련센터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전문과정, 강사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기초과정으로 자연재난, 화학재난, 다중 손상환자 관리, 폭발성·방사선 재난, 공중보건, 생물재난 교육을 현장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잠실) 이상철 기자

키움은 9일 문학 SK전에서 12년 만에 팀 최다 볼넷 기록을 경신했다. 경기도 13-4로 승리하며 선두 NC와 승차를 0.5경기로 좁혔다.

하지만 ‘승장’ 손혁 감독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었다. 2017년 10월부터 2년간 SK 투수들을 지도했던 그다. 승부의 세계를 떠나 옛 제자들이 볼넷을 16개나 허용하는 걸 지켜보는 건 괴로웠을 터다.

볼넷으로 자멸한 SK는 11연패 늪에 빠졌다. 2020년에 12경기 연속 무승(1무 11패)을 기록했던 비룡 군단은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키움은 9일 가진 KBO리그 문학 SK전에서 16볼넷을 기록했다. 역대 한 경기 팀 최다 볼넷 신기록이다. 승리에도 손혁 키움 감독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었다. 사진=김영구 기자


손 감독은 이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에둘러 이야기를 했다.

그는 “과거 힐만 감독님께서 ‘볼넷 3~4개를 얻고 최대한 투구수를 늘리도록 하는 게 상대팀과 투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역으로) 나도 투구코치 시절 투구수와 볼넷을 줄여야 한다고 투수들에게 몇 차례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힘들어할 SK 투수를 독려했다. 손 감독은 “그렇지만 어떤 투수드지 마운드 위에 서면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싶어한다. 보통 뒤의 야수를 믿고 낮게 공을 던지라고 조언하는데 투수들이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다. 제구가 안 되는 날은 진짜 (마음 대로) 제구가 안 되는 법이다”라고 전했다.

키움은 볼넷이 가장 적은 팀이다. 107경기에서 총 313개의 볼넷을 기록했다. 롯데(99경기 311개)에 이어 9위지만, 경기당 평균 볼넷은 2.93개로 가장 적다. 롯데는 키움보다 8경기가 적다.파워볼게임

손 감독은 “제구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향상할 수 있다”며 “투수는 타자와 3구 안에 대결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공을 가장 많이 던져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다”라고 강조했다. rok1954@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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