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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0-09-29 13:38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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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원천 봉쇄는 헌법 기본권 제한"
참여연대 "방역 이유로 권리 무조건 포기 안돼"
이재명 "위험성 없다면 허용해야"

정의당이 28일 정부가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광화문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경찰이 불허하고 위반 시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볼 일"이라고 했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차량 대수를 제한하고, 시위 과정에서 제한된 차로만 사용하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 모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고 주요 도시·도로에서의 교통 통제도 가능해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변인은 "감염병 확산 위험과 관련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 ‘주요 도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전면 금지 통고하고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전면적인 금지에 앞서 일부 제한의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전면 금지를)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경찰이 집회를 이런 식으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일정 정도 사람 간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 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할 일은 차량 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일탈 행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또 "감염병 방역을 위해 집회시위의 권리는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은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3일 "집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며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은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막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내고 "개천절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겠다"며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고귀한 기본권임이 분명하지만 어떤 주장, 가치도 사람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maeng@chosunbiz.com]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유선일 기자]

/사진제공=통계청
지난달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9% 감소했다. 확진자 발생으로 생산라인이 멈춘 자동차와 휴가철 성수기를 잃은 숙박·음식점 타격이 컸다.

반면 소매판매는 7월에 비해 3% 늘었다. 9월 초 으뜸효율가전 세금환급 제도 종료를 앞두고 가전 소비가 12.7% 급증한 영향이다. 온라인과 홈쇼핑 등 언택트 소비도 1년만에 30% 이상 급증했다.

3개월만에 산업생산 감소…코로나·장마 영향 직격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8월 전체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9% 감소한 105.9다.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동시에 줄어든 영향이다. 올해 5월 이후 3개월만에 생산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 부문 생산이 전월 대비 7.9%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식료품이 7.3%, 자동차가 4.1% 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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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역대 최장 장마까지 겹치며 8월 휴가철 성수기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다. 자동차 생산라인도 확진자 발생 신차 출시 조정 등 이유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8월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69.6%다.

설비투자와 건설기성 투자도 각각 4.4%, 7.1%씩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기계류 -5.8% △선박 등 운송장비 -0.2% △건축 -6.5% △토목 -8.5% 등 주요 투자 대부분 감소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산업생산동향은 코로나19의 확산과 통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3개월만에 감소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휴가 대신 가전, 오프 대신 온라인…방구석 소비 '쑥'


안형준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8월 산업활동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계청은 전월대비 전산업생산은 0.9% 하락했으며 소비는 3.0% 상승, 투자는 설비투자가 4.4%, 건설기성이 7.1% 각각 줄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8월 소매판매지수는 전월 대비 3% 증가한 114.4다. 의복 등 준내구재는 4.4% 감소했지만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가 12.7% 급증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도 0.9%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과 방문판매, 홈쇼핑 등 무점포 소매가 전년 동월대비 30.3% 급증했다. 같은 기간 면세점과 전문소매점은 각각 34.1%, 10.3% 급감했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 줄어든 외출과 여행 소비를 비대면 소비가 채웠다는 분석이다. 가전제품은 9월 초 으뜸효율가전 세금환급 종료를 앞두고 판매가 급증했다고 통계청 측은 설명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액, 건설기성액 등이 감소했지만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해 전월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했지만 경제심리지수, 코스피 등이 증가해 전월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8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과 날씨요인으로 그동안의 회복세가 다소 제약을 받았다"며 "코로나19 확산세 및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9월에도 지속돼 향후 불확실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장관·아들 등 모두 불기소 처분
검찰 "대위, 조사 중 거짓말, 증거 지워"
"포렌식 결과 증거 부분 통째로 삭제해"
군무이탈·근무 기피 목적 위계 등 무혐의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박민기 기자 = 검찰이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배경에는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자료를 없앤 당시 부대 지원장교의 행동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휴가 연장을 구두로 승인 받았다'고 주장한 서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씨의 '휴가 연장 구두승인' 여부와 관련해 서씨와 당시 부대 지원장교였던 A대위의 진술이 어긋났는데, 검찰은 이번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서씨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해당 수사를 잘 알고 있는 검찰 한 관계자는 "여러 개의 진술이 있을 때는 누구의 말을 어떻게 믿을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A대위가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여러번 했다"며 "이후 포렌식에서 A대위가 거짓말만 한 게 아니라 해당 부분을 통째로 다 없애버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다 없애버린 사람의 말을 왜 안 믿어주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며 "삭제한 점 등을 봤을 때 제출 자료만 갖고는 신뢰하기 어려웠고 다른 사람들의 A대위 관련 대화 등도 고려해 판단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같은 달 27일 사이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휴가를 사용했다.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병가 추가 연장을 요청했는데, 2017년 6월21일 A대위가 전화를 걸어와서 '병가 연장은 안 되니 휴가를 대신 쓰고 27일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파워볼

자신은 병가 추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이 요청이 거부됐고, 대신 정기휴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9.29. kmx1105@newsis.com
검찰은 서씨가 병가 추가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에게 병가 추가 연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조사했다. B씨는 당시 부대 지원장교 A대위에게 이에 대해 물어봤고, 지역대장인 C중령은 A대위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정기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검찰은 바라봤다.

A대위 역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서씨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후 그는 "그런 적 없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

전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무이탈 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종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 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씨가 실제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이 있었으므로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행위 아무런 제지 안했다가 비판에 직면
어린이집 아동 학대 [연합뉴스TV 제공]

어린이집 아동 학대 [연합뉴스TV 제공]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학대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보조 교사들도 결국 해고됐다.

29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주 방콕 북서쪽 논타부리주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아동들을 학대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나돌면서 공분을 샀다.

폐쇄회로(CC)TV 영상들에는 이 교사가 한 여아의 머리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찍혔다.

다른 아이의 머리를 책상에 찧는 장면도 포착됐다.

당시 교실에는 보조교사들도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다.

영상을 본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몰려가 해당 교사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교사 O(25)씨는 오히려 학부모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학부모들은 이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파문이 커지자 학교는 해당 교사를 파면했다.

학교측은 애초 징계 조치만을 취하겠다고 했던 '수수 방관' 보조교사 3명도 역시 해고했다고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앞서 태국 사립교육위원회(Opec)는 학대 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던 보조 교사들도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강력한 조처를 취하라고 학교측에 촉구했었다.

Opec는 해고와는 별개로 해당 교사는 물론 이들 보조교사들을 상대로 학부모들이 법적 조처를 진행할 경우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교사들의 아동 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south@yna.co.kr

회담결과 발표 : 이도훈(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8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한 뒤 취재진 앞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도훈-비건 워싱턴 협의

美국무부 “北고립 지속” 경고도

문재인 정부가 김현종 청와대 2차장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미를 통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망 사건을 남북대화 재개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지만, 미국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28일 이 본부장을 면담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제안을 “창의적 아이디어”라면서도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도 북한의 비핵화 등 상응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이 본부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논의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에 아주 감사드린다”면서도 “미국과 한국, 우리끼리만 할 수 없다.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이 내놓은 대화 재개 방안에 사의를 표시하면서도 북한이 상응 조치를 내놓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또 비건 부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를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고 비핵화를 성취하며 모든 한국인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오고 미·북 관계 정상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원칙으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4대 합의 사항의 ‘동시적·병행적 진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북한의 비핵화 진행이 없는 상황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속하는 종전선언을 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표시한 셈이다.

비건 부장관과 별도로 국무부도 이날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제재로 인한 고립이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19년 연례 미국 정부 국제법 사례집’에서 “북한은 비핵화하기 전까지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며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국제사회는 제재를 이행하는 데 단합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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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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