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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0-10-24 07:4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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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 "김 전 회장이 출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재판 앞두고 접견하지도 않았다" / "불출석 사유서 역시 법정에 와서 처음 봤다.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돌연 자신의 횡령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경기 지역의 버스업체인 수원여객 회삿돈 2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고 구치소 안에서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한 후, 교도관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을 찾았던 변호사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법정에서 김 전 회장이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한 변호사들은 재판 기일이 연기되면서 바로 법정을 떠났다.

변호인들은 "김 전 회장이 출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이날 재판을 앞두고 접견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 역시 법정에 와서 처음 봤다"며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출석 거부 요청이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하기 위해 구치소 측에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한 후 정식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작성해오라고 요구했다.

교도관 측이 "김 전 회장이 작성한 문서를 그대로 전달할 뿐"이라고 해명하자 재판부는 "법에 따라 재판장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을 위한 별도의 증인신문 기일을 잡으면서 "다음 기일에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출정하지 않아도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두 차례 입장문에서 라임 수사 무마를 위해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으며 검사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금융 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23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피감 대상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향해 "옵티머스가 3년 넘게 대국민 사기를 치는데 금융 당국에서 전혀 적발하지 못한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직원에 대한 감사 사실을 알고 있다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후 답변에서 "조사 결과 직원 조모 선임을 내규 위반으로 감봉 징계 조치했다"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와서 내부 감찰을 거쳐서 징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옵티머스에 투자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등을 나열하며 "사모펀드에 처음 투자한 업체도 있다. 대규모 조직인데, 보통 전결권 있는 임원이 하라고 해야 투자가 집행되지 않을까"라고 묻기도 했다.

윤 원장은 이에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짧게 답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의 옵티머스 실사 결과가 11월 중 발표 예정으로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윤 원장의 말에 "(직원이) 몇천명이 되는데 인력 부족 이야기하는 게 답답하다"고 압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여, 대통령 말 공개 '부적절'…언론사주 만난 건 "상대방이 있는데" 함구

'임기보장' 대통령 인사 원칙 지켜질까…역풍 우려에 與 '자진사퇴' 촉구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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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국감을 통해 전면화되면서 두 사람을 임명한 청와대가 어떤 움직임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을 직접 비판하면서 두 정부기관 수장간 갈등은 이미 금도를 넘어섰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는 용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까지 두 사람에 대한 신뢰를 보내왔다 하더라고 윤석열 총장이 출석한 국정감사 이후엔 사정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두 사람이 화해하거나 둘 중 하나가 직을 내려놓는 것 외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국감 이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은 국감에서 임명권자가 임기를 보장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 자진사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감 시작부터 '작심발언'을 이어오던 윤 총장이 직접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밝혔다. 윤 총장은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했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했다.

청와대는 실제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윤 총장에게 전달이 됐는지, '적절한 메신저'가 무엇인지 함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언급할 경우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설에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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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권에서는 메시지의 진위를 떠나서 윤 총장이 이러한 사실을 국감장에서 언급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도 비공개로 보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윤 총장이 공개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윤 총장이 거짓말을 한 셈이며,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을 과장했다면 이 역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는지를 끝까지 밝히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이유로 든 것과 대비된다.

윤 총장은 2018년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수사 당시 삼성 사주를 만났는지,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는지 묻는 질문에는 함구했다.

윤 총장은 삼성 사주를 만났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누구를 만났다는 것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며 "상대방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냐"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냐는 질의에는 "과거엔 많이 만난 걸로 저는 알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다"라며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내 의사를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비공개로 보낸 것인데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노출을 시키는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라며 "메시지를 과장했다면 그 또한 정치적인 언동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으나 국감에서 현 정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 냈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청와대의 현안으로 올를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불법·부당한 것 이라고 못박았다. 청와대가 "현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또 산 권력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 과거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며 현 정부를 직격했다.

문제는 법이 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기가 보장된 직책인 만큼 아무리 인사권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윤 총장을 내치는 모양새로 교체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두 차례 민정수석을 지낸 문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윤 총장을 내치는 모양새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도 어긋난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국정 운영 원칙"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정부에 반기를 들다 내쳐지는 모양새일 경우 강력한 야권 후보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당장 윤 총장은 정계진출 의향에 대해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윤 총장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국감에서 "저는 또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고 추 장관을 아무 계기도 없이 경질하는 것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모두 현직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강대강 대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추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개각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거에 출마할 경우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silverpaper@news1.kr
[the300](종합)
靑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

【서울=뉴시스】청와대. 2017.06.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청와대. 2017.06.09. amin2@newsis.com
청와대는 진인(塵人) 조은산의 '시무 7조 상소문' 국민청원과 관련해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 고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3일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시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다"라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며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인 조은산의 '시무 7조 상소문' 국민청원은 44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헌법의 가치를 시키시옵소서",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등을 조언했다.



조은산 "금태섭 떠난건 여권 실책"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조은산은 지난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것을 두고 "정치를 떠나 한 인간으로서 그의 신념에 경의를 표한다"며 "민주당은 너무도 큰 자산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마도 그는 한 정당에 몸을 담아 소신과 신념을 잠재우고 당론을 따르며 지지자들의 비위나 맞추는 비굴한 정치인 대신 죄형법정주의의 형법과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엄격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검사로 남고 싶었는지도 모른다"고 탈당 배경을 추측했다.

또 민주당에게 "사방이 막혀 밀폐된 공간 안에 유일한 정화 식물을 스스로 뽑아 던져버린 것과 다름없다"며 "시간문제일 뿐 스스로 질식해 쓰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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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화사가 삼겹살과 함께 밤하늘 별구경에 나섰다.

23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화사가 언니를 위한 케이크 만들기와 낭만 가득한 '별 구경'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오랜만에 등장한 화사는 야심한 시각, 소파 위에 누워 휴식을 즐기던 화사는 "요즘 한 달째 다이어트 중이다. 4kg 정도 감량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화사는 "진짜 오랜만에 쉬는 날이다"라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직행했다. 화사는 갑자기 슈가파우더를 열고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화사는 "요즘 빈티지 케이크에 꽂혀 있다"라며 "9월 초에 첫째 언니가 결혼식을 올렸다. 근데 언니의 결혼식 날짜를 헷갈렸다. 너무 바쁠 때여서 넋이 나갔었다. 이제 10년간은 언니의 발닦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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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는 언니를 위한 케이크를 만들기에 돌입했다. 이때 박나래는 "왜 계량을 안 하냐. 계량을 안 하면 빵이 안 만들어진다"라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화사는 "어~어"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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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는 버터크림을 만들며 주방 여기저기에 튀는 모습을 보였고, "됐어"라며 급 멈추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알고보니 화사는 기성품 빵에 크림만 올리며 간단하게 만들었다. 이에 무지개 회원들은 "저렇게 간단하게 만드냐"라고 지적해 웃음을 자아냈다.

다이어트 중이라던 화사는 케이크 데커레이션을 하며 손에 뭍은 크림을 먹기 시작하다 빵에 크림을 뿌린 후 본격적인 먹방을 이어갔다.

완성된 케이크를 사진으로 언니에게 보냈고, 언니는 "눈물나네"라며 감동한 모습을 보였다. 내친김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언니는 "어디서 저런 걸 돈주고 만들었냐"라고 농담을 했다. 또 화사의 언니는 "결혼식 때도 안 울었는데 눈물을 쏙 뺏다"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화사는 쇼파에 누워 음식을 주문하며 야식 먹방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푸짐한 먹거리가 배달되어오자 급작스레 외출 준비에 돌입, 양손 가득 음식과 짐을 챙겨 심야 드라이빙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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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별 구경을 떠난 것. 1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에는 별이 쏟아질 듯한 모습이 공개돼 모두를 놀라게 했다.

환상적인 풍경에 나선 화사는 놀라며 "우리 나라 아닌 것 같다"라며 감탄했고,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소음도 없는 곳에서 마치 우주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또 화사는 "이게 바로 힐링이다.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라고 아쉬워했고, 무지개 회원들은 "우리도 좀 데리고 가라"라고 말했다.

이어 화사는 고요한 밤하늘 아래에서 삼겹살과 주꾸미 비빔밥으로 완성한 푸짐한 야식 먹방에 돌입했다. 다이어터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한 입' 먹방을 선언하며 "집으로 싸 가면 된다"라고 했지만, 끝없이 수저를 입에 넣으며 누구보다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식사를 마친 화사는 정자에 홀로앉아 음악을 즐기며 감상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이후 화사는 핸드폰으로 별 사진을 찍었지만 작품 같은 사진이 공개돼 모두를 놀라게 했다.

narusi@sportschosun.com
[뉴스 속 건강세상 141] 독감 백신 문제를 바라보는 두 입장

복수면허의사(의사+한의사).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 학술이사. 올바른 의학정보의 전달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한의학을 아우르는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말>

[엄두영 기자]

인플루엔자(이하 독감) 백신 예방 접종 후 사망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의사협회는 독감 국가 예방접종과 일반 예방접종을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유보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유보기간 동안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 등 백신과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22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백신 자체가 세균 등에 오염됐던 것 아니냐"며 독감 백신 예방접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건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제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는 아니라고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접종을 중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코로나19와의 합병증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독감 백신 과거 사망사례

독감 백신은 임신 초기에도 맞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백신의 하나이고, 백신 접종의 역사가 길어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입니다. 그러나 독감 백신의 흑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76년 미국 포드 대통령 시절 신종 돼지독감이 급속도로 퍼지자 미국 정부는 스페인 독감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서둘러 백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백신은 예상보다 빠르게 개발되었고, 4500만 명에게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접종자 중 수백 명에게서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한 것입니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인체의 면역체계가 말초신경 또는 뇌신경을 공격해 발생하는 신경의 염증성 질환입니다.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시 길랭-바레 증후군에 걸렸던 사람들 중 최소 30명이 사망했고, 이 사건은 최악의 독감 백신 부작용 사태로 남아있습니다. 이후 수년간 미국에서는 백신에 대한 공포가 나타났고, 백신 접종률의 감소로 인해 다른 전염성 질환이 확산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9월 영국 내 임상 참가자 중 한 명에게서 척추염증 장애로 추정되는 질환이 발견돼 시험을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이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 22일 오전 서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동부지부에서 한 시민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독감 백신 상온 노출 문제 등으로 중단됐던 국가백신 접종 사업이 재개되면서 70세 이상 고령층이 지난 19일 한꺼번에 의료기관으로 몰린 것도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독감 접종은 지난 6일 75세 이상 고령층부터 단계적으로 접종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온 노출 백신 등의 이슈로 인해 지난 19일부터 70세 이상 고령층 접종으로 변경되었고, 백신 부족 등의 언론보도 이후 독감 백신을 접종하려는 인원이 쌀쌀한 날씨에 새벽부터 의료기관에 줄을 서는 등 백신 접종 시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독감 백신은 접종 전후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데,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서 긴 대기시간을 기다려 접종하는 등의 나쁜 환경이 사망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9~20일 이틀간 의료기관을 찾아 독감백신을 맞은 62세 이상 고령층은 329만 5869명이고, 19일 하루에만 180만 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한꺼번에 접종을 받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관계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관계는 인과 관계가 적다고 주장합니다. 즉 백신 접종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시간상 선후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잡지 <스펙테이터>(The Spectator) 2020년 9월 5일자에서 제레미 브라운은 "백신은 안전해야 하지만, 안전하게 보일 필요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백신에 대해 대중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 경우 백신에 대한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1976년 한스 노이만 박사의 <뉴욕타임스> 기고를 인용합니다. 노이만 박사는 "2억 미국인들이 독감주사를 맞기 시작하면 예방 접종을 실시한 지 이틀 내에 2300명이 뇌졸중을 일으키고 7000명이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독감 백신 때문에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매주 발생하는 정상적인 수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노이만 박사는 대중들은 머지않아 독감 백신을 비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시간적 선후 관계와 인과 관계의 혼동으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이만 박사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노인 요양원 환자 3명이 같은 날 사망했고, 언론들은 독감 백신을 맹비난 했습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22일 <한국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하루 평균 사망자 800명 중 70대 이상 고령자가 600명이 넘는다"며 "단지 사망 전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이유로 계속 사망 사례 수를 세는 것 자체가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에서 의료진이 시민에게 접종할 독감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70세 이상 사망자가 하루 평균 560명인데, 이 중 절반은 독감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전에는 질병으로 분류될 사망자가 독감백신 관련으로 발표되면서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역시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 관계 보다는 단순한 선후 관계에 무게를 두고 있는 설명입니다.

신종플루의 유행이 한창이던 2009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했던 2015년에는 다른 해보다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많았습니다. 역시 대중의 관심이 독감 예방 접종에 집중이 되면서 발생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2015년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한 사례는 신고된 건만 12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독감 백신 접종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도 자극적인 보도보다는 과학적인 분석에 입각한 사실관계 보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독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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