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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차 작성일20-11-11 15:2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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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국민의힘, 계속 방해하면 공수처법 개정 나서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열린민주당 독자 후보 낼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한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오렌지 상자에서 좋은 오렌지를 뽑지 못하도록 이상한 오렌지를 섞는 작전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반대한 석동현 변호사를 처장 후보로 추천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게서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킬 진정성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공수처가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분을 처장 후보로 추천한 게 국민의힘 작전"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처장 후보로) 합의할 수 있다는 법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인 다음달 중순쯤 관련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국민의힘의 거부권(비토권) 행사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과 힘을 합치겠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20일 동안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면 국민도 공수처 추천위의 의사 결정 구조를 알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 의사 결정 구조를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활비는 약 47억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검찰 특활비 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5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아 사용 내역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검찰 특활비가 94억원이었는데, 수시로 쓸 수 있는 액수가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는 검찰총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내는 특활비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이성윤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으로 불린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는 특활비) 비율이 줄었다"며 "(중앙지검이 쓰는) 비용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열린민주당이 독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 있다"며 "독자 후보를 만든 뒤 야권 움직임에 따라 시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후보 단일화 논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엘라스트, 오늘(11일) '어웨이크' 발매
'보니하니'의 18대 보니 원준 제외 7인 체제
[텐아시아=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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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엘라스트 / 사진제공=이엔터테인먼트


그룹 엘라스트가 작정하고 컴백했다. 데뷔 5개월 만에 신곡으로 빠르게 컴백한 엘라스트는 신인이라 기죽지 않고 잠재된 끼와 매력을 뽐내겠다고 자신했다.

엘라스트는 11일 오후 '어웨이크(AWAKE)'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갖고 컴백을 알렸다. 쇼케이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엘라스트는 지난 6월 '만능콘셉트돌' 콘셉트로 데뷔했다. Mnet '프로듀스 X 101'로 얼굴을 알린 원혁, 원준을 비롯해 최인, 승엽, 라노, 백결, 로민, 예준이 소속된 8인조 보이그룹이다. 포지션이 없는 '올라운더' 그룹을 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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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이크'에는 타이틀곡 '눈물자국' 외 'Intro(인트로)', '댄저러스(Dangerous)', '프리젠트(Present)', '비코즈 오브 유(Because Of You)' 등 5곡이 수록됐다.

라노는 "데뷔하고 5개월 만에 2집으로 컴백을 하게 됐다. 다시 한 번 무대로 돌아올 수 있어서 좋다"며 "1집보다 더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쉽게도 멤버 원준은 개인 방송 스케줄 때문에 이번 활동에서는 빠진다. 원준은 EBS '보니하니'의 18대 보니로 활약 중인데, 주 5일 촬영하는 스케줄로 인해 2집 활동은 함께 하지 못하게 됐다. 멤버들은 "이번에는 7인 체제의 엘라스트다. 보니 원준이도 많이 사랑해달라"고 당부했다.

라노는 "연습생부터 8명이서 합을 맞췄는데 원준이가 '보니하니'로 빠지면서 7명으로 합을 맞췄다. 어색하고 어렵더라"면서 "원준이가 바쁜 와중에도 티저와 재킷 사진 같은 것들을 다 모니터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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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엘라스트 / 사진제공=이엔터테인먼트


타이틀곡 '눈물자국'은 데뷔곡 '기사의 맹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곡. 사랑과 맹세에 이어 오해, 세뇌, 각성 등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멤버 라노와 원혁이 작사에 참여했으며, 1집에서 메인 보컬이었던 원혁이 래퍼로 포지션을 넓혀 라노와 랩 매치를 펼치는 등 색다른 느낌을 줬다.

원혁은 "가사를 쓰면서 신비로운 느낌을 주려고 했다. 들어본 모든 분들이 여운이 남고 가사가 맴도는 노래라고 하셨다. 팬들과 대중들에게 눈물 자국을 남기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라스트는 '몽환·아련' 콘셉트를 위해 자발적으로 체중을 감량했다. 원혁은 "굶기도 많이 굶었지만 유산소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렸다"며 달라진 비주얼을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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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엘라스트 / 사진제공=이엔터테인먼트


롤모델은 에이티즈. 원혁은 "팬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팬이다. 에이티즈 선배님들의 표정 연기와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면 소름이 돋는다. 노래하고 춤추고 싶게 만든다"고 밝혔다.

엘라스트의 목표는 소박하지만 정확했다. 원혁은 "우리의 목표는 앨범 1만 5000장을 판매하는 거다.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다면 이뤄내고 싶다"고 말했다.

'눈물 자국'으로 얻고 싶은 수식어도 확실하다. 로민은 "지난 활동에는 향기를 뿜어서 뒤돌아보게 만드는 매력적인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향기돌' 수식어를 밀었다. 이번에는 몽환·아련 콘셉트라서 '실크돌'이라는 수식어를 얻고 싶다. 부드럽고 찰랑이는 실크가 몽환·아련과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전자신문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건수는 △2017년 6만1406건 △2018년 7만5597건 △2019년 10만2456건 등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게 있다.

이에 손보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정보포털(앱) 운영, 신규 과실비율 인정기준 마련 및 심의대상 확대에 나서는 등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올 4월부터 동일보험사간 분쟁과 자기차량손해보험 미가입건 등에 대한 자문도 진행 중이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차대차, 차대이륜차, 고속도로 사고 등 총 226개 과실비율 분쟁사례가 정리됐다.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사고유형별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양당사자 주장내용과 과실비율 결정 근거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져 이륜차와 자동차간의 사고와 분쟁도 증가될 것으로 우려돼 차대이륜차 사고 72개의 분쟁심의사례도 포함했다.

일례로 B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A이륜차와 충돌한 사고한 사고의 경우 차대이륜차는 차량에게 좀 더 주의의무를 더한다는 내용과 함께 2대 8의 과실이 있다는 내용 등이 설명돼 있다.

손보협회는 이번 사례집을 보험사(공제사),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과실비율정보포털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분쟁심의 사례집 자료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관련 분쟁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손보협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韓 리얼리즘 시의 한 수준 보여줘"
이달말 방역지침에 따라 시상식 개최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황규관(53) 시인의 시집 ‘이번 차는 그냥 보내자’(문학동네)가 제22회 백석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창비가 11일 밝혔다.

심사위원단은 “한국 리얼리즘 시의 한 수준을 보여주면서도 우리 시가 발 딛고 있어야 할 현실과 그 광활한 지평선을 활짝 열어줬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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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시인은 1968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다. 1993년 전태일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해 시집 ‘철산동 우체국’, ‘물은 제 길을 간다’, ‘정오가 온다’와 산문집 ‘강을 버린 세계에서 살아나기’, ‘리얼리스트 김수영’ 등을 펴냈다.

백석문학상은 시인 백석(白石)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자 그의 연인이었던 자야 김영한 씨가 출연한 기금으로 1997년 제정됐다. 상금은 2000만 원이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이달 말 방역당국의 방침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제22회 백석문학상을 수상한 황규관 시인(사진=창비)


김은비 (demeter@edaily.co.kr)
양대 노총-시민단체 참여안으로 박주민 주도... 정의당 "이낙연 나서서 책임져야"

[박소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기업과 정부의 산업안전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내놓으면서 국회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20대 국회에서 연이어 무산된 법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는 분위기다.

11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를 알렸다. 박 의원 개인만이 아니라 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과 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 우원식 의원) 소속 의원 10명에 한국노총 관계자들까지 함께했다. 그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요하고,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기도 했다.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1호 법안이자 국회 생명안전포럼 1호 법안"이라며 "또 다른 김용균(태안화력발전소 산재로 사망)을 막을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어 "법 제정만으로 수많은 중대재해를 모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당연한 사실이 확고하게 자리잡길 기대한다"며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초당적 협력을 말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4월말 이천화재참사로 하청노동자 38명이 희생된 일 등은 (현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또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노동계·시민사회 반기지만... 정의당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라"

박주민 의원안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법인과 사업주·경영책임자는 물론 공무원까지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과 큰 틀이 같다. 다만 박주민 의원안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법 적용 과정도 분리했고, 처벌수위가 조금 다르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 유예기간을 뒀다.

박주민 의원은 "몇 가지 이슈에선 양대 노총 사이에도 이견이 있고, 시민단체 간에도 이견이 있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도 쟁점 중 하나였다"고 했다. 그는 "워낙 영세한 업체의 경우 안전의무자 등을 두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정부가 지원·보조하는 제도 마련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일정기간 유예하면서 제도를 갖춰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추진해온 '시민사회안전넷'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등도 이 대목에는 어느 정도 공감했고, 법안 지지성명도 낼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 국회교섭단체연설 때만 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지난 10월 27일 치 <한겨레>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뒀을 때 기존 산안법과 중복처벌 우려가 있다"며 "법 체계상 중복이나 상충되는 건 옳지 않다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을 반영한다고는 했지만, 법 제정에선 한 발 물러선 듯한 발언이었다. 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의 발언이 알려진 뒤에도 "환영한다"고만 짧게 밝혔고, 1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박홍배 최고위원이 관련 발언을 할 때도 고개만 끄덕였다(관련 기사 : 정의당+국민의힘 압박 모양새... 이낙연 "네, 환영합니다").

정의당이 민주당의 법안 발의를 반기면서도 '2%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은미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태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낙연 대표가 연설한 날에만 적어도 4명의 노동자가 죽었다"며 "당 대표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책임을 질 때"라고 했다.

김종인·주호영도 '초당적 협력' 얘기... 우원식·박주민 "노력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주민 의원. 우원식 의원.
ⓒ 공동취재사진


취재진도 박주민·우원식 의원에게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는지, 당론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물었다. 우원식 의원은 "아직 당론이라고 보긴 어렵고, 저희가 의지를 모았으니 당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저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와 정책연대를 하는 한국노총도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당과 충분히 논의해서 (산안법 보완에 그치지 않고)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노동존중실천단 안에 중대재해TF(본인이 팀장)가 만들어진 것도 당 차원의 판단과 결정"이라며 민주당의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당론법안을 하려면 의원들의 의사가 모이고, 의원총회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며 "그걸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 김용균씨 사고 후) 산안법 개정도 어려웠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겠냐는 질문도 있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에 희망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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